민사94카합27제주지방법원 1심1994-06-16 선고검수완료
온천개발 사업자가 제주신문이 자신들의 사업을 투기성 사업으로 의심하는 기사를 보도하자 정정보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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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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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4카합27 민사 사건(1994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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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제주 북제주군 세화리와 송당리 일대에서 온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임.
- 1993년 12월 9일부터 21일까지 제주신문은 신청인의 사업을 투기성 사업으로 의심하는 내용의 기사와 사설을 여러 차례 게재함.
- 기사에서는 신청인이 개발사업의 배후에서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용역보고서가 부실하고 불법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이러한 보도로 인해 투기자 및 배후조정자로 의심받아 사업에 지장을 받고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함.
- 제주신문은 기사가 사실에 근거했다며 정정보도 요구를 거부함.
- 법원은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제주신문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제주 온천개발 사업자인 신청인은 제주신문이 자신들의 사업을 투기성 사업으로 의심하는 기사를 보도하자,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정정보도 청구권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영향을 받는지와 언론사의 재반론권 허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언론사의 재반론권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정보도 청구권은 보도 내용을 진실에 맞게 고○○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임.
- 따라서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이 아니며, 정정보도 요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지 않는 한 거절할 수 없음.
- 제주신문은 정정보도문 앞뒤에 자신의 주장을 간략히 넣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이는 언론 자유와 평등 원칙에도 부합함.
- 제주신문의 보도는 신청인을 투기자와 배후조정자로 의심하게 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됨.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볼 증거가 없었음.
- 제주신문이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보도를 했으나, 그 수정보도가 충분하지 않아 정정보도 요구의 정당한 이익이 사라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제주 온천개발 사업자는 제주신문의 투기성 사업 의심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령했다. 정정보도 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반박 내용을 보도할 권리임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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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언론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사의 재반론권 허용 여부
【신 청 인】 주식회사 제주온천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주신문사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제주신문 제1면 하단부 광고지면에 가로 37cm, 세로 5단 크기의 사각테두리 내에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그 제목은 특호 고딕활자로 우측단 중앙에 세로로,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에 대하여"라는 소제목은 4호 고딕활자로 그 좌측에 세로로,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은 본문활자로 위 소제목의 좌측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의 앞에 전주의 형식으로 또는 뒤에 후주의 형식으로 본문활자 200자의 범위 내에서 정정보도문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게재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 본문의 기재와 같으나, 다만 별지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소외 남광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북제주군에 제출한 세화(송당)지구 온천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보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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