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선거 관련 기밀서류를 넘겨주는 대가로 상대 후보 측에 금품 제공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2고합63 뇌물수수·공여 사건(1993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3월 5일,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하던 중 상대 후보 측의 지지자들과 만나 선거 관련 기밀서류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대화를 나눴다.
- 이 만남은 룸살롱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상대 후보 측 인사들은 여러 차례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 3월 10일,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 후보가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발표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 피고인은 금품 요구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 관련 기밀서류를 넘겨주는 대가로 상대 후보 측에 금품 제공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금품 제공을 요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금품 요구를 먼저 제안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상대 후보 측 사이에 금품과 서류 교환에 관한 밀담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먼저 제안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 상대 후보 측에서 먼저 피고인을 만나 접대하고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있었다.
-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가 고발장은 허○○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법률상 상대방이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는 처벌 대상이지만,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한 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 여러 증인 진술과 녹음 자료를 종합해도 피고인이 금품 요구를 먼저 했다는 점을 확실히 인정하기 어려웠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 관련 기밀서류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금품 요구를 제안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상대 후보 측과의 밀담은 있었으나, 누가 먼저 금품 요구를 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회의원선거운동원이 자기쪽의 선거관련서류를 상대방후보자측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하였으나 그가 이러한 밀담내용을 제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의 죄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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