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나3841창원지방법원 2심1993-05-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대지 1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도로확장으로 인해 증여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2나3841 민사 사건(1993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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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4월 1일, 피고는 자신이 공동 소유한 대지 중 10평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약정했다.
  • 당시 특약으로, 피고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었다.
  • 이후 도로확장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어 피고 소유 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고, 피고 소유 건물이 철거되었다.
  • 만약 당초 약정대로 증여하면 피고에게 남는 대지가 기형이 되어 효율적 이용이 어려워졌다.
  • 이에 피고는 1992년 3월 9일경 원고에게 증여 대상 토지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증여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증여계약 당시 체결한 특약에 따라 위치 변경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여계약 당시 특약(제6항)은 피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지를 매도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도록 정했다.
  •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피고 소유 대지 일부가 편입되고 건물이 철거되는 상황은 특약에서 예정한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
  • 당초 약정대로 증여하면 피고에게 남는 대지가 기형이 되어 점포 건축 등 효율적 이용이 곤란해지므로, 피고의 위치 변경 요구는 정당하다.
  •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특약을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증여계약에 특약으로 위치 변경권이 유보된 경우, 이후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증여자가 정당하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계약 체결 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특약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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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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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여자의 증여대상토지에 대한 위치변경전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2.5.26. 선고 91가단8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읍 (주소 생략) 대 185제곱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2,9,10,7,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33제곱미터에 관하여 1991.4.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1.4.1. 피고는 그가 소외 2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청구취지 기재 대지 18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0평을 시동생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되 그 위치는 이 사건 대지 일부지상에 건립되어 피고가 거주하던 가옥의 부지 약 8.7평을 기준으로 기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정하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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