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업체 임원이 외화채권 회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일부 외화를 국외 은행에 숨기며, 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위반함.

• 피고인은 해외 건설업체 임원으로 일하며 동남아 지역에서 외화를 벌어들임.
• 1983년 말 귀국 후, 해외에 있던 외화채권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회수하지 않음.
• 1985년 4월, 싱가포르에서 미화 1,000달러를 은행 귀중품 보관함에 숨겨 국내 반입하지 않음.
• 여러 차례 해외에서 여행자 수표와 외화를 소지하고 입국했으나,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맡기거나 신고하지 않음.

피고인은 해외에서 번 외화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일부를 국외에 숨기거나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아 외화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보관한 돈이 자신의 것인지 여부와 법이 정한 신고 의무 이행 시기였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미화 1,000달러 은닉과 외화 신고 의무 위반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해외에 보관한 15만 달러는 동생 소유의 돈으로, 피고인 자신의 돈이 아니어서 회수 의무 위반과 도피 혐의는 무죄로 봄.
• 피고인이 싱가포르 은행 귀중품 보관함에 숨긴 미화 1,000달러는 피고인 자신의 돈으로 인정되어 외화 도피죄가 성립함.
• 외화 집중 의무 위반은 법령에 따라 입국 후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의 해외 입국 기록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일부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봄.
• 피고인이 초범이고 해외 건설업에 기여한 점, 해외에 있던 외화를 모두 국내로 들여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해외에서 번 외화를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일부를 숨기거나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아 처벌받았다. 다만, 일부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일부 혐의는 무죄가 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초범과 공헌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