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

해외 건설업체 임원이 외화채권 회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일부 외화를 국외 은행에 숨기며, 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위반함.

피고인1이 해외 설교 사례금 등을 미국 은행에 예금하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출국 시 41,893달러를 몰래 숨겨 반출하려다 적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