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이 해외 설교 사례금 등을 미국 은행에 예금하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출국 시 41,893달러를 몰래 숨겨 반출하려다 적발됨

• 피고인1은 1971년부터 1983년까지 해외에서 설교 사례금 등으로 받은 외화를 미국 은행에 예금하며 국내에 신고하지 않아 외환 집중 의무를 어김.
• 1983년 3월과 11월에 미국 은행 여러 곳에 총 162,000달러를 예금함.
• 1984년 6월,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김포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신도들과 친척에게 받은 41,893달러를 도자기와 구두 속에 숨기거나 서류에 넣어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됨.
• 적발된 금액 중 1,893달러는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던 6,000달러와 섞여 있어 구분할 수 없는 상태였음.

피고인1은 해외 설교 사례금 등을 미국 은행에 예금해 외환 집중 의무를 어기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함께 공모해 출국 시 41,893달러를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쟁점은 적발된 돈 중 일부가 적법한 돈과 섞여 구분이 어려운 점이었으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추징 처분을 내리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1은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 은행에 외화를 예금해 외환 집중 의무를 위반함.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공모해 출국 시 큰 금액을 몰래 숨겨 반출하려 했으나 적발되어 국외 재산 도피 시도가 미수에 그침.
• 적발된 1,893달러는 적법하게 소지한 6,000달러와 섞여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법률에 따라 그 가액만큼 추징함.
• 몰수와 추징은 범죄에 대한 처벌 목적이므로, 압수된 돈 중 해당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과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1은 해외에서 받은 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 은행에 예금해 법을 어겼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함께 큰 돈을 몰래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외환 관리 법규를 위반한 점을 인정해 처벌하면서도 일부 돈이 적법한 돈과 섞여 구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징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