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피고인1이 해외 설교 사례금 등을 미국 은행에 예금하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출국 시 41,893달러를 몰래 숨겨 반출하려다 적발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청탁을 받고 3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함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고위공무원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종중 소유 토지 매매 과정에서 부당한 사례금을 챙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