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건흥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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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2(18%)일부승1(9%)원고패2(18%)결과 미상6(55%)
89구14467·서울고등법원·1990-06-27·기타 형사
원고가 산업기지개발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법령상 양수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양도자가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4009·서울고등법원·1990-06-27·건축·주택법위반
자연녹지지역 토지에 주유소 건축을 위해 토지 모양 변경 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2952·서울고등법원·1990-05-23·소년·청소년 보호
법인이 농지개혁법상 제약으로 농지를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5361·서울고등법원·1990-05-23·건축·주택법위반
지하 굴착공사 중 인근 주택에 균열 피해를 입히고 보수·보상을 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4429·서울고등법원·1990-04-18·기타 형사
비상장 주식 평가 시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에 대해 장래 부과될 세금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다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607·서울고등법원·1990-04-11
재개발사업으로 지은 건물 일부를 매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면서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켰다.
원고승
원고 승소
89구3856·서울고등법원·1990-04-04·무면허운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3511·서울고등법원·1990-03-28
원고가 학교법인 명의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준공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88나40636·서울고등법원·1989-11-24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만원)
89나23478·서울고등법원·1989-10-06
학교 내에서 학생이 외부인에게 칼로 찔려 사망한 사건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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