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평가 시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에 대해 장래 부과될 세금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다툼.

• 1988년 5월 1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그의 상속인들이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상속받음.
•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평가 과정에서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해, 장래 부과될 법인세, 주민세, 방위세를 부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세무서는 이 장래 세액을 부채에서 제외하고 주식 가액을 산정해 상속세를 부과함.
•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해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은 비상장 주식 평가 시 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에 대해 장래 부과될 세금을 부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준비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확실하지 않아 부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상속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 세금은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가 확실한 세금만 해당됨.
•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익금에 산입되고, 그 전까지는 법인의 재산평가액 일부로 간주되지 않음.
• 이 준비금은 익금에 산입되기 전에 손실이나 비용 발생 시 상계되어 소멸할 수 있고, 소멸된 준비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따라서 장래 부과될 세금이 확실하지 않아 부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세무서가 이를 부채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함.

상속재산 평가 시 수출손실준비금 등에 대해 장래 부과될 세금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 세금 부과가 확실하지 않아 부채로 인정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