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혁공장에서 폐수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

• 1985년 4월 15일, 의정부시 OO지역에 있는 피혁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크롬(Cr) 등 오염물질이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넘는 것으로 측정됨.
• 같은 해 5월 2일, 관할 시·도지사가 해당 공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명령을 내림.
• 원고는 4월 17일부터 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었다고 주장하며 개선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자진신고 없이 적발된 점과 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기간 산정 방식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는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14일간을 오염물질 배출기간으로 보고, 배출부과금 66,224,660원을 부과함.
•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법령과 판례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피혁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의 오염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기관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방지시설이 조기에 정상화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령상 오염물질 배출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을 인정했다.

• 환경보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처음 채취된 날부터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 완료를 보고한 날까지로 산정해야 한다.
• 원고가 방지시설을 조기에 정상화했다고 하더라도, 자진신고 없이 적발되어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기간 산정 기준이 우선한다.
• 원고가 제출한 개선신고서가 접수 거절된 점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배출부과금 산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다.
• 판례(대법원 1991.3.22. 선고 ****)도 같은 취지로, 개선명령을 받은 후 그 이행 완료 보고일까지를 오염물질 배출기간으로 본다.
• 따라서 피고가 산정한 14일간의 배출기간과 부과금 부과는 법률과 판례에 부합한다.

피혁공장에서 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관할 기관이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조기 정상화와 무관하게 법령과 판례에 따른 배출기간 산정 방식을 적용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