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건홍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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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1(20%)원고패2(40%)결과 미상2(40%)
89구8226·서울고등법원·1990-05-30·기타 형사
손해보험 법인이 치안본부장에게 불우경우돕기성금 등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기탁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7391·서울고등법원·1990-05-09·마약 수입·제조
피혁공장에서 폐수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나17510·서울고등법원·1989-10-06
교수 임용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재임용되지 않자 그 결정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원고패
각하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3만원)
88나19403·서울고등법원·1989-01-20
원고가 경매를 통해 동산을 사들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일부를 훼손·분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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