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약 120km 거리를 화물차로 운전함

• 피고인은 원래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2년 7월 1일경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일로 인해 같은 해 9월 7일경 관할 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취소 개시일은 2012년 10월 6일).
• 경찰은 피고인에게 취소 처분을 알리려 했지만 폐문부재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2012년 10월 12일자로 운전면허 취소 공고만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2012년 10월 19일 14시 25분경 OO지역에서 OO지역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20km 거리를 화물차로 운전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재판에서 검사는 공고만으로도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원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소 통지가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고 공고만 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무면허 상태라는 사실을 모른 채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무면허운전죄가 고○○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무면허운전죄는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해야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단순히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경찰이 취소 처분을 알리는 공고를 적법하게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취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피고인의 경우 취소 통지가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고, 미등록 차량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일반인이 당연히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입니다.
• 검사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정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무면허 상태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실제로 통지받지 못해 자신이 무면허인 줄 모르고 운전했다면, 공고가 있었더라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죄는 '알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