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진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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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4(57%)원고패1(14%)결과 미상2(29%)
91라152·서울고등법원·1991-11-26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제2직장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이 설립인가일 1년 이내 주택 소유를 이유로 아파트 배정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3937·서울고등법원·1991-04-17·기타 형사
원고가 관광유원지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낚시터, 보트장, 저수지 등을 조성함
원고패
원고 패소
90구14586·서울고등법원·1991-01-30
자가 인쇄시설을 보유한 출판업체가 자체 출판물 인쇄를 출판업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8864·서울고등법원·1991-01-23·무면허운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후 이를 모르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143·서울고등법원·1991-01-16
골프장과 자연농원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89나16241·서울고등법원·1990-10-31
원고가 도난당한 차량에 대해 등록 말소 지연으로 자동차세와 면허세가 부과됨.
원고승
원고 승소
90구3753·서울고등법원·1990-07-25·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 후 4년 내 건축하였으나 피고가 3년 유예기간 적용하여 중과세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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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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