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과 자연농원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받음.

• 원고는 1963년부터 골프장을 운영해오던 법인으로, 1976년부터 자연농원 사업도 함께 시작함.
• 1987년 원고의 전체 수입 중 골프장 수입은 약 2.97%에 불과했으나, 자연농원과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사업 수입은 전체의 약 38%를 차지함.
• 피고는 골프장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골프장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골프장과 자연농원 사업이 서로 관련된 주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골프장과 자연농원 사업이 관광사업으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골프장 부동산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7%를 훨씬 넘는 점을 근거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가 쟁점이었다. 피고는 골프장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골프장과 자연농원 사업이 하나의 주된 사업으로 보고 골프장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법인은 골프장업과 자연농원 사업을 관광객 이용 시설업으로서 밀접하게 관련된 하나의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골프장 부동산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약 27.5%로, 법령에서 정한 7% 기준을 훨씬 초과함.
• 사업장 소재지와 이용 대상의 차이만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지 않음.
• 추가 사업의 수입이 더 크다고 해서 기존 골프장 사업의 주업 지위를 바로 바꿀 수 없음.
• 법령 취지에 따라 법인의 건실한 운영과 국민경제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고려하되, 관련 사업의 실질적 연관성과 수입 비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골프장과 자연농원 사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관광사업으로서 하나의 주된 사업으로 인정되었다. 골프장 부동산의 수입 비율이 법령 기준을 넘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