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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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6003 민사 사건(2016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8일 새벽 2시 30분경, 의정부시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트럭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시도함
- 원고 택시가 반대편에서 직진 중 이 트럭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됨
- 택시 수리비가 약 1,492만 원 발생했고, 택시 운행도 약 74일간 중단됨
- 원고 회사는 택시 수리비 전액과 운행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 트럭 운전자 소속 회사와 보험사에 청구함
- 법원은 트럭 운전자의 신호 위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택시 운전자의 과도한 회피 조작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택시가 영업용이고 연료 종류 등 특수성 때문에 교환가치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해 수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택시가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충격해 택시가 크게 파손되자, 원고 회사가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수리비가 차량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택시 특수성을 고려해 수리비 전액을 인정하되, 택시 운전자의 일부 과실을 반영해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트럭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과실로 발생했음
- 원고 택시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급히 핸들을 돌렸는데, 이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손해가 커진 점도 인정됨
-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으면 손해배상 한도를 교환가치로 보지만, 택시는 영업용이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일반 중고차로 대체가 어려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차령 제한과 신규등록일로부터 운행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면,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해도 수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 이에 법원은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되, 택시 운전자의 일부 과실을 반영해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함
- 수리 기간 중 운행하지 못한 손해는 실제 적정 수리 기간 7일만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 지연에 대한 피고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신호를 위반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나, 택시 운전자의 급한 회피 조작도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택시의 특수성 때문에 수리비가 차량 교환가치를 넘더라도 전액 배상받을 수 있었고, 법원은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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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 택시에 충격받아 우대퇴간부개방성골절 등 중상해를 입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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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인가를 받고 영업하던 중 피고의 인가 취소 처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함
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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