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427 민사 사건(1980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4월 6일 밤 10시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피고 소속 버스가 망인A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망인은 약 1년 후인 1979년 3월 26일 사망했다.
-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고, 버스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 망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절반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손해배상과 장례비용 등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 원고는 장례비용으로 3일간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그 이후 6일간의 음식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일을 초과하는 장례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용 일부를 지급했으며, 이에 대해 병원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의 어머니인 원고가 버스 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망한 망인의 손해배상과 장례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망인의 과실 정도와 장례비용 중 3일을 초과한 기간의 비용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망인의 과실을 50%로 인정하고, 장례비용은 3일간만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망인이 술에 취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넜고, 버스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나 망인의 과실도 절반으로 인정했다.
- 망인의 치료비와 간호비, 수익 상실 손해 등을 산정하여 총 손해액을 계산했으나, 망인의 과실 비율을 반영해 피고가 부담할 금액을 줄였다.
- 원고가 청구한 장례비용 중 3일간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은 인정했으나,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3일장을 원칙으로 하는 점을 들어 그 이후 6일간의 음식비용 등은 사고와 직접 관련된 손해로 보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간호 중 식사비용도 별도의 간호인을 고용한 점과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가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일부는 망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망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보고, 원고가 이를 상속했으므로 중복 청구를 막았다.
- 피고의 반소 청구는 망인의 과실이 절반임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이 절반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었고, 장례비용은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3일간만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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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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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부천시 소명지하차도에 진입해 안전섬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고 동승자 3명이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정의례준칙에 위배하여 지출된 장례비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로 볼수 없다고 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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