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 2004년 5월 26일 오후 2시 15분경, 소외 1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운전하던 중 남양주시 OO지역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함.
•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망인이 사망함.
• 망인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소외 1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음.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해 차량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소외 1은 사고 후 원고들에게 1,000만원을 공탁하여 지급함.
• 재판에서는 망인의 과실 40%를 인정하여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함.

소외 1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고 동승자가 사망하자, 그 동승자의 가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망인의 안전띠 미착용과 음주 여부에 따른 과실 비율이었다. 법원은 망인의 과실 40%를 인정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소외 1이 음주 상태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함.
• 망인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술을 마신 점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로 봄.
• 망인의 과실 비율을 40%로 판단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함.
• 망인의 사고 전 월급과 기대 여명, 생계비 등을 고려해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함.
• 망인의 공무원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수령 상황을 반영해 손해액 일부를 인정하지 않음.
• 망인의 장례비 300만원 지출 사실을 인정함.
• 이미 소외 1이 공탁한 1,000만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함.
• 위자료도 망인과 유족들에게 각각 일부 인정함.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했지만, 동승자도 안전띠 미착용과 음주로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됐다. 법원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일부 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