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5941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1심2006-07-25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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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05가단5941 민사 사건(2006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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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5월 26일 오후 2시 15분경, 소외 1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운전하던 중 남양주시 OO지역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옹벽에 충돌함.
  •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망인이 사망함.
  • 망인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소외 1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음.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해 차량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소외 1은 사고 후 원고들에게 1,000만원을 공탁하여 지급함.
  • 재판에서는 망인의 과실 40%를 인정하여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고 동승자가 사망하자, 그 동승자의 가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망인의 안전띠 미착용과 음주 여부에 따른 과실 비율이었다. 법원은 망인의 과실 40%를 인정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음주 상태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함.
  • 망인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술을 마신 점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로 봄.
  • 망인의 과실 비율을 40%로 판단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함.
  • 망인의 사고 전 월급과 기대 여명, 생계비 등을 고려해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함.
  • 망인의 공무원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수령 상황을 반영해 손해액 일부를 인정하지 않음.
  • 망인의 장례비 300만원 지출 사실을 인정함.
  • 이미 소외 1이 공탁한 1,000만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함.
  • 위자료도 망인과 유족들에게 각각 일부 인정함.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했지만, 동승자도 안전띠 미착용과 음주로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됐다. 법원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일부 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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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334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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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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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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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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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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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나51067·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승합차가 ****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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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단1079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기각

차량 명의자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들이 열쇠를 가져가 운전했고, 무면허 운전 중 차량이 전도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1150·울산지방법원·201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졸음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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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323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의 차량과 충돌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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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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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52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하여 동승자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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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단189351·서울지방법원·1996-07-19·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상태로 피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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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7113·울산지방법원·2014-11-26·1심·각하

회사가 연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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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61·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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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2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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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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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6873·부산지방법원·2006-04-19·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219%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다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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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819·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09544·대구지방법원·2007-01-23·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336%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137·춘천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05912·대전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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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10·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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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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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2157·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45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나45704·서울고등법원·1997-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부천시 소명지하차도에 진입해 안전섬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고 동승자 3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4730·광주지방법원·2006-05-23·2심·원고 승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의무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400m 가량 진행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외 1인) 【변론종결】2006. 7. 5. 【주 문】 1. 피고는****에게 31,604,095원,****,3에게 각 18,869,39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2006. 7. 25.까지는 연 5%의, 2006. 7. 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에게 182,735,828원,****,3에게 각 118,157,2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은 2004. 5. 26. 14:15경 혈중 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차량번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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