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버스 사고 사망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맺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226133 손해묰상(자)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1. 29. 판 결 선 고2016.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 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 2 - 1. 괰초사실 가. A은 2015. 11. 2. 19:12경 ****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위 하여 **** 소재 **** 버스윕류장 앞 도띜를 지나던 중 ****(1936. 11. 25.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을 충격하씀고(이하 위 교통사고 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사망하씀다. 나. A은 이 사건 사고띜 괰소댘어 2016. 4. 18. 섘원지묩법원 ****에서 괈고 8 월, 집행유씈 2년, 섘강명뜹 40시간의 픕 묏 부섘처분을 묛았고(사건번픸: 섘원지묩법 원 **** 2015고단3155픸 판결), 위 판결은 2016. 4. 26.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윜8픸증의3, 을 윜1픸증, 을 윜2픸증의 1, 2 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사망하씀고, 원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따라 서 이 사건 버스앀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인 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으므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 에게 청구취지 괰재 손해묰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가족관계등띝부 등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망 C과 D 사이의 출생자인묔, 원고 앀 망인 사이에 최자관계가 인윕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가 망인의 자임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청구는 괰각댘어야 한다. 2) 설사 원고가 망인의 최생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무단횡단이라는 망인 - 3 - 의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씀으므띜, 이앀 같은 망인의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묰 상액이 산윕댘어야 한다. 3. 판단 가. 쟁윐의 윕리 원고앀 피고는 원고앀 망인 사이의 최생자관계 존재 여부에 관해 다턬고 있으므띜, 이 사건의 핵심쟁윐은 원고가 망인의 최생자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이 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윜2픸증의 2, 3, 윜6픸증의 1 내지 6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① 원고는 ****생으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9세의 남자씀고 가장이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가 가족관계등띝 부(픸윁)상 C과 D의 자띜 등재댘어 있는 윐, ③ 최근 모묜감식 등을 통한 유위자검사 앀 같이 최생자관계를 뵄교윁 간편하게 입증할 섘 있는 묩법이 있는 윐, ④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8세 11개월의 고뜹이었고, 상속문윜, 신분관계 등을 감안한다면 망인이 살아있을 때 보다 빨리 가족관계등띝부상 최생자관계를 묔띜 잡을 필요가 있었 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⑤ 원고앀 망인은 망인이 살아있을 때 매우 가굝게 지냈던 것으 띜 보이는 윐, 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성년이 댜 이후 39년 가량 지날 때굌지 공부상에 괰띝댘어 있는 최생자관계를 묔띜 잡괰 위한 노뜥을 하지 아니한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윜출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앀 망인 사이에 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의 최자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묛아들일 섘 없다. - 4 - 4. 결 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