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유헌종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5(63%)원고 패소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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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5(63%)원고패1(13%)
2020나21137·광주고등법원·2020-09-02
원고가 소외인에게 예금 업무를 맡겼으나 소외인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무단 인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61만원 / 청구 67.0억원)
2019나22974·광주고등법원·2020-06-24
망인이 내연녀에게 생전에 현금과 보험금을 증여하고 사망 후 지분금을 넘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6억원 / 청구 17.3억원)
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나21803·광주고등법원·2020-01-08
원고가 피고 금광기업과 세인으로부터 중간배당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6030·광주고등법원·2019-08-21
어선이 방치된 바지선을 충격하여 선실 내 승선자 두 명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4.1억원)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3307·광주고등법원·2019-06-19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서비스기관을 상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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