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임대 게임기 압수와 소유권 반환 청구

- 1 -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9나25324 유체동산인도 원고, 피항소인1. **** 2.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가합58276 판결 변 론 종 결2020. 3. 25. 판 결 선 고2020. 4. 22. 주문 1.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게임기를, 원고 ****에게 별 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임기를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해당 란 기 재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게임기는 원고 ****,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 임기는 원고 ****의 소유이다(이하 별지 목록 제1 ~ 3항 게임기를 순차로 ‘이 사건 제1게임기’ 등으로 표시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를 한꺼번에 표시할 경우 ‘이 사건 각 게임기’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판결 1) 에서 이 사건 각 게임기가 몰수되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게임기는 원고들의 소유 1)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에서 보듯이, ****.****에게 선고된 3건의 유죄판결을 뜻한다. - 3 - 라고 할 수 없다(이에 대한 판단은 아래 제3항에서 본다). 2) 원고들은 ****, ****이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영업행위 를 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이들에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제공한 공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판결이 명한 몰수의 효력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게임기 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아래 제4항에서 본다). 3) 이 사건 각 게임기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유발하여 그 폐해가 크 다. 이 사건 각 게임기를 반환할 경우 같은 범행이 반복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게임기는 폐기의 대상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할 대상이 아니다(아래 제5항에 서 본다). 2) 3.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소유관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게임기(원고 ****가 소유권자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1, 2, 9, 13, 15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 할 수 있는 아래 1) ~ 4)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가 백□□으로부터 이 사건 제1게임기를 매수하였고, 다시 원고 ****가 ****에게 임대함으로써 ****가 이를 사용하다가,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제1게임기가 수사기관에 압수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게임기의 소유자는 원고 ****라 고 인정할 수 있다. 1) 백□□은 2017. 12. 24. 원고 ****에게 이 사건 제1게임기(뉴미스터손 40대) 를 3,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는 백□□에게 2) 피고의 항소이유서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제1심 계속 중 제출된 피고의 답변서 등에서 전 개된 주장이다. - 4 - 계약 당일인 2017. 12. 24.에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2017. 12. 29.에는 원고 ****의 계좌에서 600만 원이 ‘CD 지급’되고, 그와 별도의 600만 원이 송□□에 게 이체되었다(갑 제9호증의 3). 2) 원고 ****는 2017. 12. 30. ****에게 이 사건 제1게임기를 임대료 9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29. ~ 2018. 2. 28.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의 우리은행 계좌에 박□□의 명의로 2017. 12. 24. 300 만 원, 2017. 12. 29. 660만 원 합계 960만 원이 입금되었다(갑 제15호증). 3) ****는 2017. 10. 18. ~ 2017. 12. 4. 및 2018. 1. 2. ~ 2018. 1. 17. 사이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환전 영업을 하였다. 수사기관 은 2018. 1. 17. 이 사건 제1게임기를 압수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의 이 사건 제1게임기 취득을 증명할 자료는 2017. 12. 24.경 백□□에게 이체된 예금거래내역서 기재 내용이 유일하고, 2017. 12. 29.경 예금거래내역은 제3자인 송□□에 대한 금전의 이체 내지는 그 계좌에서의 금전 인출에 불과하다는 등의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① 매매계약서에 적힌 계약 당일 매도인인 백□□ 본인에게 계약금으로 약정된 3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객관적 금융자료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와 다른 명 목으로 3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반증은 찾을 수 없다. ② 2017. 12. 29. 원고 ****의 계좌에서 두 번에 걸쳐 1,200만 원이 인출(그 중 600만 원은 송□□에게 이 체)된 데 대해, 원고 ****는 이것이 이 사건 제1게임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서 매매계약을 알선한 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 장은 송□□ 작성의 진술서(갑 제13호증)에 담긴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는 그 인출의 - 5 - 명목이나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지만, 원고 ****가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인출 또는 이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반증이나 사정도 찾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제1게임기 에 관한 백□□과 원고 **** 사이의 매매계약서, 그리고 원고 ****와 **** 사이 의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처분문서로서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되었다(갑 제1호증, 갑 제9 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게임기 렌탈 및 임대계약서’라는 표제 아래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나 사정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의 내용과 같은 일련의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④ 원고 ****는 백 □□이 이 사건 제1게임기에 대해 발급받았던 게임물 등급분류필증(갑 제9호증의 2)을 제출하였다. 원고 ****가 허위로 이 사건 제1게임기에 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 거나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백□□이 종전에 발급받았던 게임물 등급분류필증을 원고 ****가 소지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⑤ 원고 ****의 ‘대리인’ 김○수는 이 사건 제1게임기의 압수 직후인 2018. 2. 27. 당시 수사 관청이던 전남목포경찰서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 가 종결되면 이 사건 제1게임기를 반환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을 제5호증). 또 한 원고 ****는 위와 같은 압수 이후인 2018. 4. 4. ****에게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2호증). 이는 이 사건 제 1게임기의 소유자로서 통상적으로 취할 만한 언동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게임기 가 원고 ****의 소유라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2게임기(원고 ****가 소유권자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3, 10, 11, 13, 14, 16,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 6 -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1) ~ 4)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 면, 원고 ****가 백□□.정○준으로부터 이 사건 제2게임기를 매수하였고, 다시 원 고 ****가 ****에게 임대함으로써 ****이 이를 사용하다가, 범행에 제공된 물건 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제2게임기가 수사기관에 압수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이 사건 제2게임기의 소유자는 원고 ****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는 ① 2018. 1. 30. 백□□으로부터 이 사건 제2게임기 중 뉴미스터 손 게임기 30대를 2,400만 원(＝ 대당 80만 원 × 30대)에, ② 2018. 1. 28. 정○준으로 부터 이 사건 제2게임기 중 스핀플러스 게임기 40대를 1,800만 원(＝ 대당 45만 원 × 40대)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인 2018. 1. 31. 원고 이 ○○ 명의의 계좌에서 백□□이 지정하였다는 심○원 명의의 계좌로 총 1,340만 원(＝ 600만 원 ＋ 600만 원 ＋ 140만 원)이 송금되었다(갑 제10호증의 3). 정○준은 위 ② 항과 같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원고 ****에게 영수증(갑 제11호증의 3) 을 작성해 주었다. 2) 원고 ****는 2018. 1. 31. 박○석으로부터 소개받은 ****에게 이 사건 제2 게임기 중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를 임대료 72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31. ~ 2018. 3. 31.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은 박○석의 계좌에 2018. 1. 25. 200만 원, 2018. 1. 31. 670만 원을 입금하였다. 박○석은 **** 로부터 2018. 1. 25. 200만 원을 입금받자 같은 날 백□□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8. 1. 31. 670만 원을 입금받자 같은 날 송□□ 명의의 계좌로 520만 원을 각 이체 하였다. 이로써 약정된 임대료 720만 원(＝ 200만 원 ＋ 52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고 ****는 그 무렵 ****에게 이 사건 제2게임기 중 스핀플러스 - 7 - 게임기 40대도 추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3) ****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3.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게임기 등 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환전 영업을 하였다. 수사기관은 2018. 3. 29.경 이 사건 제2게 임기를 압수하였다. 4) 이에 대해서도 피고는, 이 사건 제2게임기 취득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의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제2게임기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해서도 처분문서 들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3) 당시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정산 문제로 인해 매매대금이나 임대료의 지급 경로가 다소 복잡해진 측면이 있지만, 이에 관한 원고 ****의 주장이 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송□□, 정○준 작성의 각 진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종국적 으로는 이 사건 제2게임기의 매매대금 내지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제3게임기(원고 ****이 소유권자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4, 7, 8, 12, 18, 19, 20,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1) ~ 5) 기재 사정들을 종 합하면, 원고 ****이 구○자로부터 이 사건 제3게임기를 매수하였고, 다시 원고 정△ △이 ****에게 임대함으로써 ****이 이를 사용하다가,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제3게임기가 수사기관에 압수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3게임기의 소유자는 원고 ****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은 2018. 4. 1. 구○자로부터 이 사건 제3게임기를 2,800만 원(＝ 3) 이 사건 제2게임기 중 스핀플러스 40대에 대해서는, ‘게임기 렌탈 및 임대계약서’(갑 제3호 증)에 수기(手記)로 그 품목이 적혀 있는 외에 구체적 약정 내용을 알기 힘들다. 다만 이 사 건 제2게임기 중 뉴미스터손 40대의 임대와 함께 스핀플러스 40대도 임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2018. 1. 31. 총 43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객관적 금융자료(갑 제 17호증)가 증거로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핀플러스 40대의 매매.임대차에 관한 법 률행위 내지 그 계약의 이행이 허위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 - 8 - 70만 원 × 40대)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자는 그 무렵 매매대 금 중 계약금 200만 원과 잔금 2,6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입금표(갑 제8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 ****은 차○길로부터 소개받은 ****에게 이 사건 제3게임기를 월 임 대료 540만 원(2개월분 임대료 1,080만 원 선지급), 임대기간 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2018. 6. 10.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이전에 ****은 차○길에게 2018. 5. 28. 100만 원, 2018. 5. 30. 8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차○길은 원고 ****에게 2018. 5. 14. 420만 원, 2018. 5. 18. 300만 원, 2018. 5. 23. 33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원 고 ****과 차○길 사이에서 ****이 차○길에게 지급한 900만 원과 원고 ****이 차○길로부터 빌린 1,050만 원을 상계하고, 원고 ****이 차○길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을 150만 원으로 정산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은 2018. 6. 2.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3게임기 등 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환전 영업을 하였다. 수사기관은 2018. 6. 28. 이 사건 제3게임 기를 압수하였다. 5) 이에 대해 피고는, 입금표(갑 제8호증)에 적힌 ‘영수자’가 구○자(매도인)가 아 닌 원고 ****(매수인)인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와 입금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 다는 등의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구○자 작성의 진술서(갑 제12호증)에는, 구○ 자가 원고 ****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 ****이 (매매 대금이 아니라) 입금표 자체를 구○자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의미에서 원고 ****이 스 스로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적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다. 통상적인 영수증의 기재 형 - 9 - 식과 다르기는 하지만, 이러한 해명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난 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그 해명에 모순.배치되는 반증도 찾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소유자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각 게임기의 몰수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되는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 에 따른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게임물이 피 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이를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 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이다. 이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 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친다.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 다430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판결에서 이 사건 각 게임기에 대한 몰수가 선고되었던 사실은 앞서 - 10 -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가.항 기재 법리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몰수 판결 의 효력은 피고인이었던 ****, ****에게만 미친다. 그와 같은 형사 피고사건에서 재판받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유권에 기해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인도를 구 할 수 있다. 몰수 판결의 효력에 기해 피고가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점유할 권원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은 ****. ****이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환전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확정적.미 필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에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제 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따라서 공범자적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제기 한 이 사건 인도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우선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상당히 짧고 임대료를 계약 당시에 이미 선납받기로 하는 이른바 ‘깔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 고들이 ****.****의 불법 영업을 인식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불법 영업에 관한 경우 외에도 다양한 동기에 따라 ‘깔세’ 형태의 계약이 체결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정만으로 불법 영업에 관한 원고들의 인식을 곧바 로 추론할 수는 없다. 피고는 ****, ****이 이전에도 동일한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거나 단속 이후 재차 범행한 점, 이 사건 각 게임기의 특성상 환전 영업을 전제로 하는 점, 임대차계약 서에 수사기관의 압수를 예정한 문구가 있는 점, 원고 ****가 다수의 불법 환전 영 - 11 - 형사소송법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제484조(몰수물의 교부) ①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업자들에게 게임기를 임대해 왔던 점, 원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제소에 이르는 등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 등의 사정을 내세운다. 하지만 피고도 인정하듯이, 원 고들은 ****.****에 대한 수사 과정 또는 별도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입건.조 사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게임기 자체는 일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임대 당시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 거도 없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불법 영업으로 수사기관에 물품이 압수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물품대금을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고 하여, 임차인이 불법 영업을 할 것임을 원고들이 미리 용인(容認).감수(甘受)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 의 주장과 같은 정황만으로, 원고들이 환전 영업 범행에 관한 공범이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37097 판결은, 몰수물의 소유자가 공동 피의자로 입건되고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 아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피의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이 다. 따라서 원고들이 입건조차 되지 않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 5. 이 사건 각 게임기가 폐기 대상이라는 주장(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 12 - 제29조(몰수무가물의 처분) ① 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인 때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유가물인 몰수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위험물인 때 2.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노후·파손 등으로 인하여 공매할 수 없는 때 3. 그 밖의 물건으로서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 제1항에 따 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 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 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게임물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 는 게임물 또는 광고ᆞ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 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 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 - 13 - 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 한 게임물 나. 판단 이 사건 각 게임기 자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본 형사소송법,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할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6.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점유 권원이 있다거 나 이 사건 각 게임기가 폐기 대상이라는 취지인 피고의 각 항변(앞서 본 제4, 5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결국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유헌종 판사최항석 판사김승주 - 14 - 별지 게임기 목록 1. 원고 **** 소유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게임기명 (뉴미스터손 40대) 2. 원고 **** 소유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게임기명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스핀플러스 게임 기 40대) 3. 원고 **** 소유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게임기명 (뉴미스터손 40대) 등급분류일자 2013. 6. 26. 등급분류번호 CC-NA-130626-0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