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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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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나25324·광주고등법원·2020-04-22·2심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임대 게임기 압수와 소유권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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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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