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금광기업과 세인으로부터 중간배당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중소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수용보상금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명의신탁 관련 세금 문제로 7억 3천만 원을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함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 약 28억 원을 지급함.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 매각대금 배당 절차에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 매매 대금 약 100억 원의 반환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요구함.

주식회사 지에스인베스트먼트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원고가 OO회사의 주식 56.79%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후, 같은 회사 자산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전부 취득함.

원고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해 피고가 이자소득세 50,263,450원을 부과하고 납부하게 함

팬택에서 물적분할된 회사가 환급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회사 체납 세금에 충당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피고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금 3억 원을 받음

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나주시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정한 담보권의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피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음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함

원고가 피고에게 외환투자를 일임하고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 보전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으나, 해당 사업이 면세 대상임을 알게 되어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우선주 인수 대금으로 35억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사업마저 무산되자 원고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통신선 지중화 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함.

해외 석유광구 지분 입찰에 참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광구 경제성 악화로 계약 해제 및 보상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가 2015년 7월 13일 공탁한 1억 원에 대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