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법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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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나21803·광주고등법원·2020-01-08·2심
원고가 피고 금광기업과 세인으로부터 중간배당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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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838·부산고등법원·2013-07-18·2심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정기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채무변제청구와 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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