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외항에서 태풍으로 인해 표류한 선박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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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89가합3188 민사 사건(1990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9월, 원고 현대미포조선소와 피고 레더리 에이비 소야는 울산항에 있는 조선소에서 피고 소유 선박의 길이를 연장하는 개조 계약을 체결함.
- 1987년 7월 14일, 태풍 예보에 따라 개조 중이던 선박과 다른 유조선이 울산항 외항에 정박함.
- 7월 16일 새벽, 유조선이 태풍 영향으로 표류하다가 개조 중인 선박과 충돌하여 앵커가 걸리고, 결국 선박이 분리됨.
- 충돌로 인해 해저 송유관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함.
- 이후 원고는 선박 개조 작업을 완료하고 피고에게 선박을 재인도함.
- 피고는 미국 법원에 책임 면제 또는 제한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현대미포조선소는 울산항 외항에서 태풍으로 인한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 피고 레더리 에이비 소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와 중재 합의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고, 중재 합의는 계약 종료와 함께 소멸되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가 울산항 외항에서 발생해 한국 법원이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으로서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봄.
- 피고가 미국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할 이유가 되지 않음.
-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
- 계약서에 중재 합의가 있었으나,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고 계약이 종료되면서 중재 합의도 소멸된 것으로 봄.
- 영국 법원에서 중재 기간 연장 신청 등이 있어도 이미 한국 법원에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적법하게 만들 수 없다고 봄.
- 사고는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했으며, 원고나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함.
핵심 정리
울산항 외항에서 태풍으로 인한 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했으나,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때문이었다. 계약상 중재 합의는 계약 종료와 함께 효력이 사라져 원고가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낼 수 있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폐선 처리된 근저당 선박의 멸실로 인한 근저당권자 손해배상 청구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화물선이 항로를 이탈해 멸치잡이 어선의 어망에 감기며 충돌, 어선이 침몰해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노후한 유조선을 빌려 운항하던 중 좌초되어 약 4,000톤의 방카씨유가 유출되어 어장에 피해를 입힘.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어선이 방치된 바지선을 충격하여 선실 내 승선자 두 명이 사망함.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이 충돌해 벙커C유 약 2㎘가 유출되어 리조트 앞바다와 주변 해안으로 기름이 퍼짐
유조선이 인천항 잔교에 접안하던 중 선체 손상으로 원유 약 2,500배럴을 유출하여 굴과 김 양식장에 피해를 입힘.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항만하역회사의 양륙 작업 중 화물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부당한 가압류·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관세법 위반 증거로 압수된 원고의 선박을 압수 해제 후 돌려주지 않고 도난당하게 함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한 피고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세월호가 과적과 부실한 화물 고정 상태로 출항해 전도·침몰하여 다수 사망자가 발생함.
피고가 선박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선박을 부당하게 가압류하고 정박시켜 운행을 막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 수익 손실과 수리비를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원고들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함.
사출성형기 작업 중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사건본인 회사가 빌려 쓴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해 침몰시키고 어획물을 유실함.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400억 원 투자한 선박펀드 손해배상 청구
온수 세정기 전원코드의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가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해배상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하여 원고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화물이 멸실됨
원고가 요트를 해상계류장에 계류시키려 사용허가를 받고 계류비를 납부했으나, 성명불상자의 방화로 요트가 전소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상 운송 중 선박 노후화로 해수가 화물에 침입하여 마그네시아 클링커가 전부 훼손됨.
해상운송 중 화물이 유실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선하증권 이면에 적힌 중재조항에 따라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헬리콥터 연료 주입기계를 갑판에 실어 운송하던 중 포장재가 찢어져 화물이 손상됨.
인도산 채종박을 선박으로 운송하던 중 선박 고장으로 수리받는 동안 화물이 자연발화로 손상됨.
피고 회사가 펄프 199.96톤과 코우크스 693톤을 선박에 실어 운송하던 중 선박 침몰로 화물이 멸실됨.
원고가 피고에게 엔진부품 납품 중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당하고, 하자 대체품 대금 미지급 및 물품 수령 지연 발생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피고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투자했으나 계약서 위조와 금융위기로 손실이 발생함.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해상운송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운송 물량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우리나라에서 수리, 개조작업중이던 외국선박의 충돌사고로 인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이 외국법원에 계속중인 경우와 우리나라의 불법행위지 관할법원으로서의 재판관할권
- 2
계약당사자 사이의 중재약정이 계약종료와 함께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소송의 제기가 허용된 이상 그 후 중재기관 소재지인 영국법원에서 중재기간의 연장신청이나 중재청구권 확인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여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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