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헬리콥터 연료 주입기계를 갑판에 실어 운송하던 중 포장재가 찢어져 화물이 손상됨.

• 원고는 삼성중공업과 계약을 맺고 노르웨이에서 한국까지 헬리콥터 연료 주입기계를 운송하기로 했다.
• 2015년 12월 31일, 화물은 노르웨이 하우게준트항에서 피고 선박 갑판에 플랫 랙 컨테이너에 실려 선적되었다.
• 환적 과정에서 포장재인 타폴린이 찢어져 해수가 침투했고, 화물에 녹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 화물은 환적항인 독일 브레머하벤에서 재포장되어 다시 선적되어 한국까지 운송되었다.
• 한국 도착 후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에서 녹손이 발견되었고, 원고는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포장이 부족했고 갑판에 실은 점을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헬리콥터 연료 주입기계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화물 손상이 포장 불충분과 갑판에 실은 운송 방식 때문인지였다. 법원은 포장 불충분으로 인한 손상은 운송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운송계약서와 약관에 따르면 갑판에 실린 화물은 운송인의 책임이 제한된다.
• 화물 손상은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해 갑판에 실린 상태에서 포장재가 찢어진 것이 직접 원인이다.
• 영국법에 따라 운송인은 포장 불충분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고는 송하인의 동의를 받아 갑판에 화물을 실었고, 운송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간에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화물이 갑판에 실려 운송되는 동안 포장재가 찢어져 손상된 경우, 운송인은 포장 불충분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운송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