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구회근
총 사건
33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3%)일부 승소 5(28%)원고 패소 7(3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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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13%
평균 1년 5개월
사기2건+69%
평균 3년 9개월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강도1건-2%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3건결과 분포:실형5(15%)집유2(6%)파기1(3%)원고승8(24%)일부승5(15%)원고패9(27%)결과 미상3(9%)
2024누34032·서울고등법원·2025-01-23·공정거래·담합
음원서비스 앱에서 정기결제 이용권 해지 시 중도해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안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5아1023·서울고등법원·2025-01-16·폭력·상해
미성년자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로 접촉금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받아 그 효력 정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3누55469·서울고등법원·2024-08-29·약사·식품·의료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 없이 외부 업체에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입소자 개인의류를 요양보호사가 자체 세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루1184·서울고등법원·2024-05-16·뇌물수수·공여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23누35687·서울고등법원·2024-04-18·산업안전·노동
원고는 2017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만 64세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52743·서울고등법원·2024-04-04·선거·정치자금
원고 조합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21년 4월 대기발령과 총무부장에서 민원지도팀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2026906·서울고등법원·2023-09-21
원고가 피고에게 여성용 바지를 인도했으나, 피고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만원 / 청구 40만원)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라20034·서울고등법원·2023-05-18
신청인 1 회사가 피신청인들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 67,779,432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결과 미상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한다. (청구 1274.4억원)
2021나2000655·서울고등법원·2022-01-1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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