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1 회사가 피신청인들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 67,779,432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5년 2월 17일, 신청인 1 회사는 피신청인들과 주식회사 ☆☆☆의 보통주 67,779,432주를 약 1조 1,65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17년 3월경, 신청인 2 회사는 육류담보대출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이 계약상 약속한 내용들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같은 시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에스크로우(계약금 보관) 금액 지급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를 신청했다.
• 2017년 6월, 신청인들은 에스크로우 지급 금지 통지가 정당하다고 맞서며, 피신청인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반대로 제기했다.
• 이후 국제중재법원에서 중재 판정이 내려졌고, 법원은 이 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각각 중재 판정의 일부를 인정하거나 기각해 달라는 항고를 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허가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 1 회사가 피신청인들과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했다. 쟁점은 계약상 약속 이행 여부와 에스크로우 금액 지급 문제였으며, 법원은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을 일부 인정해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매도인의 진술과 보장 내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
• 신청인들이 에스크로우 금액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 국제중재법원의 판정 내용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허가 범위를 법원이 구체적으로 제한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일부 신청은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했다.
• 법원은 중재 판정의 효력을 존중하면서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이자 계산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주식 매매 계약과 관련해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을 일부 인정해 강제집행을 허가했으며, 계약 이행과 에스크로우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