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주기관 부품인 가이스링거 커플링에 오리피스 플러그가 장치되지 않아 주기관 고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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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3459 민사 사건(1987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2월, 원고인 척양수산주식회사는 피고 대선조선주식회사와 약 320톤급 참치원양어선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대선조선은 쌍용중공업에서 주기관을 공급받아 1983년 7월 선박을 진수하고 11월 원고에게 인도했다.
- 1985년 7월, 대서양에서 조업 중 선박 주기관에 이상이 생겨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했다.
- 주기관 고장의 원인은 가이스링거 커플링에 오리피스 플러그가 장치되지 않아 크랭크축이 밀려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 원고는 피고들이 부품 결함과 점검 소홀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선박 주기관 부품 결함과 점검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품 결함이 주기관 기능 저하에 그쳤고 제조물책임을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대선조선과 원고 사이에 분쟁 발생 시 한국선급협회 재정이나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약정했으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선박 인도 후 약 1년 7개월간 정상 운항되었고, 부품 결함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피고 대선조선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쌍용중공업이 부품 결함으로 주기관 성능이 저하된 점은 인정되나, 제조물책임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되며, 상품 자체의 수리비용이나 가치 하락, 영업 손실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
- 피고 대선조선은 선박 인도 후 1년간 하자 보증책임을 지나, 부품 결함은 외부 공급품에 해당해 취부에 대한 하자만 책임지고, 원고가 하자를 안 날부터 보증기간을 산정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선박 주기관 부품에 결함이 있었으나, 이로 인해 주기관 기능만 저하되었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없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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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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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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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민사소송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함.
사출성형기 작업 중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른바 "제조물책임론"의 적용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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