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345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11-11 선고검수완료

선박 주기관 부품인 가이스링거 커플링에 오리피스 플러그가 장치되지 않아 주기관 고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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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3459 민사 사건(1987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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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2월, 원고인 척양수산주식회사는 피고 대선조선주식회사와 약 320톤급 참치원양어선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대선조선은 쌍용중공업에서 주기관을 공급받아 1983년 7월 선박을 진수하고 11월 원고에게 인도했다.
  • 1985년 7월, 대서양에서 조업 중 선박 주기관에 이상이 생겨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했다.
  • 주기관 고장의 원인은 가이스링거 커플링에 오리피스 플러그가 장치되지 않아 크랭크축이 밀려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 원고는 피고들이 부품 결함과 점검 소홀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선박 주기관 부품 결함과 점검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부품 결함이 주기관 기능 저하에 그쳤고 제조물책임을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대선조선과 원고 사이에 분쟁 발생 시 한국선급협회 재정이나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약정했으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선박 인도 후 약 1년 7개월간 정상 운항되었고, 부품 결함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피고 대선조선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쌍용중공업이 부품 결함으로 주기관 성능이 저하된 점은 인정되나, 제조물책임은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되며, 상품 자체의 수리비용이나 가치 하락, 영업 손실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
  • 피고 대선조선은 선박 인도 후 1년간 하자 보증책임을 지나, 부품 결함은 외부 공급품에 해당해 취부에 대한 하자만 책임지고, 원고가 하자를 안 날부터 보증기간을 산정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선박 주기관 부품에 결함이 있었으나, 이로 인해 주기관 기능만 저하되었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없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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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874·광주고등법원·201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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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복구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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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조트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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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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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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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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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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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020·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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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헬리콥터 연료 주입기계를 갑판에 실어 운송하던 중 포장재가 찢어져 화물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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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투자했으나 계약서 위조와 금융위기로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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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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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79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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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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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6457·울산지방법원·202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엔진부품 납품 중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당하고, 하자 대체품 대금 미지급 및 물품 수령 지연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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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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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9595·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방산물자 지정 취소로 추진기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어 기술도입 비용 등을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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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299·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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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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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32030·서울고등법원·2017-03-16·2심·원고 패소

유니온스틸 이사가 담합 행위를 방치하거나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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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986·부산지방법원·1984-04-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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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6653·서울고등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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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대하여 쇄석기 인양 작업 중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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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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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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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3364·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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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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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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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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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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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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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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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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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3128·광주고등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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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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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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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SK증권의 권유로 선박펀드에 100억 원 투자하여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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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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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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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3748·서울고등법원·2017-10-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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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출 화물 일부를 갑판 위에 실어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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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961·대구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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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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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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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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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95·대구고등법원·198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선장이 항해당직을 자격 없는 선원에게 맡기고 정확한 선위 측정 없이 조타 지시하여 선박이 암초에 충돌·좌초, 냉동오징어와 어망 유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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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0나31·대구고등법원·1980-08-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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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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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94나2329·부산고등법원·1994-11-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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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3778·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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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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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397·서울고등법원·1980-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광산 채탄 작업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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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6나1455·특허법원·2017-11-16·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2구1538·대구고등법원·1993-02-03·1심·기각

업무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민사소송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309·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승소

사출성형기 작업 중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여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른바 "제조물책임론"의 적용범위

【원 고】 척양수산주식회사 【피 고】 대선조선주식회사 외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49,764,769원 및 그중 금 193,231,152원에 대한 1986.4.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1982.12.14. 피고 대선조선주식회사(이하 피고대선조선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선박건조계약(이하 이사건 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조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박의 기술부문에 관한 사항은 한국선급협회에 의뢰하여 그의 재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부문에 관한 사항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약정하였는 바 원고는 이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위 약정에 따른 한국선급협회의 재정을 받거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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