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1대구고등법원 2심1980-08-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적재허가용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조차 매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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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31 민사 사건(1980년 8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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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3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조차를 4,750,000원에 매수하였다.
  • 원고는 이 유조차를 유류 운반용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적재허가용량이 7,300리터에 불과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적재허가용량을 9,000리터라고 속였다고 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원고는 약 5개월 반 동안 유조차를 사용하다가 소외1에게 4,100,000원에 재매도했으나, 소외1로부터 적재용량 속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재허가용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조차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고의로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계약 해제를 제때 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기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다.
  • 유조차는 제조 당시부터 탱크에 9,000리터 용량 표시가 있었고, 자동차 검사증에는 8,400리터로 적재허가가 되어 있었으며, 위험물 취급 허가용량은 별도로 7,300리터였다.
  • 일반적으로 매매 시에는 차체 표시 용량과 자동차 검사증상의 적재허가용량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관례가 있었다.
  • 원고는 적재허가용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계약 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
  • 원고가 소외1에게 재매도하면서 적재용량을 속인 점도 원고의 책임으로 보았다.
  • 손해배상 범위는 매매대금에서 유조차의 실제 객관적 거래가격을 뺀 차액으로 산정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간 경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유조차 적재용량 문제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고의 속임이 입증되지 않았고 원고가 계약 해제 시기를 놓쳐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매매 계약 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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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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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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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914·서울고등법원·197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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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택시 5대의 운행지배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문희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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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753·대구지방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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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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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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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8-11-09·2심·원고 일부 승소

탄소함유량이 부족한 철강재를 매수해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수출했다가 불량 판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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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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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149·대구고등법원·1985-01-11·2심·원고 패소

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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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3853·전주지방법원·2004-07-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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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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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79가합14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5,730,050원과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가 1977. 3. 15. 피고로부터(차량번호 생략)호 유조차를 대금 4,750,000원에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원인은, 원고는 위 유조차를 유류운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는바, 매매당시 그 적재허가용량은 7,300리터에 불과한데도 피고는 9,000리터라고 속였고, 또 적재허가용량 7,300리터의 것으로서는 원고의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말만 믿고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그 5개월 반 후인 그 해 8. 30. 소외1에게 피고의 말대로 적재허가용량이 9,000리터짜리라고 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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