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적재허가용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조차 매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1977년 3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조차를 4,750,000원에 매수하였다.
• 원고는 이 유조차를 유류 운반용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적재허가용량이 7,300리터에 불과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적재허가용량을 9,000리터라고 속였다고 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원고는 약 5개월 반 동안 유조차를 사용하다가 소외1에게 4,100,000원에 재매도했으나, 소외1로부터 적재용량 속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재허가용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조차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고의로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계약 해제를 제때 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기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다.
• 유조차는 제조 당시부터 탱크에 9,000리터 용량 표시가 있었고, 자동차 검사증에는 8,400리터로 적재허가가 되어 있었으며, 위험물 취급 허가용량은 별도로 7,300리터였다.
• 일반적으로 매매 시에는 차체 표시 용량과 자동차 검사증상의 적재허가용량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관례가 있었다.
• 원고는 적재허가용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계약 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
• 원고가 소외1에게 재매도하면서 적재용량을 속인 점도 원고의 책임으로 보았다.
• 손해배상 범위는 매매대금에서 유조차의 실제 객관적 거래가격을 뺀 차액으로 산정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간 경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유조차 적재용량 문제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고의 속임이 입증되지 않았고 원고가 계약 해제 시기를 놓쳐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매매 계약 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