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적재허가용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조차 매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31 민사 사건(1980년 8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3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조차를 4,750,000원에 매수하였다.
- 원고는 이 유조차를 유류 운반용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적재허가용량이 7,300리터에 불과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적재허가용량을 9,000리터라고 속였다고 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원고는 약 5개월 반 동안 유조차를 사용하다가 소외1에게 4,100,000원에 재매도했으나, 소외1로부터 적재용량 속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재허가용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조차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고의로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계약 해제를 제때 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기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다.
- 유조차는 제조 당시부터 탱크에 9,000리터 용량 표시가 있었고, 자동차 검사증에는 8,400리터로 적재허가가 되어 있었으며, 위험물 취급 허가용량은 별도로 7,300리터였다.
- 일반적으로 매매 시에는 차체 표시 용량과 자동차 검사증상의 적재허가용량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관례가 있었다.
- 원고는 적재허가용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계약 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다.
- 원고가 소외1에게 재매도하면서 적재용량을 속인 점도 원고의 책임으로 보았다.
- 손해배상 범위는 매매대금에서 유조차의 실제 객관적 거래가격을 뺀 차액으로 산정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간 경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유조차 적재용량 문제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고의 속임이 입증되지 않았고 원고가 계약 해제 시기를 놓쳐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매매 계약 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주행거리 223,436km를 넘는 차량을 약 63,000km라고 알리고 원고와 차량을 교환함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피고의 직원이 법정 중량을 초과한 쇠파이프를 차량에 적재해 운송을 의뢰함.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임차해 출퇴근에 사용한 뒤 반납하였고, 원고는 휠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원고가 택시 5대의 운행지배권을 조건부로 매도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문희가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넘기면서 매매대금과 할부금 대납을 약정했으나, 이후 할부금 대납·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탄소함유량이 부족한 철강재를 매수해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수출했다가 불량 판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피고가 원고의 운영관리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 번호판을 회수함.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1,140만 원에 매수한 뒤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함
청지 원단 8만 야드를 사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원단이 불량이라며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