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수입 원목 화물의 선하증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운송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반출하도록 방치하고, 화물관리인이 이를 저지하지 않아 소유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 은행은 2000년 8월 무렵 수입업체의 신청을 받아 러시아산 원목 수입을 위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발행하고, 그 수입 원목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했다.
• 운송회사는 러시아산 원목 총 16,669개를 배로 운송해 마산항으로 들여왔고, 수하인을 원고 은행으로 한 선하증권을 발행했다. 원고는 2000년 9월 18일경 해외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이 선하증권을 송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 수입업체는 2000년 9월 18일경 하역회사로 하여금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반입하게 한 후, 2000년 9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은 채 화물을 모두 반출·처분했다.
• 이 사건 화물의 수입가격(과세가격)은 합계 218,248,173원이었고, 원고가 일부 25,976,583원을 지급받아 최종 손해액은 192,271,590원이었다.
• 원고는 운송대리점인 피고 회사들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반출되도록 방치했고, 화물관리인인 피고 협회가 이를 저지하지 않아 소유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운송대리점들은 이 사건 선하증권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신용장 개설은행인 점과 취득 경로에 비추어 위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 원목 화물의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되었는데, 운송대리점인 피고 회사들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반출하도록 방치하고 화물관리인인 피고 협회가 이를 저지하지 않아 소유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송대리점에 대해서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화물관리인은 단순히 세관을 대신해 화물 반출입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해 선하증권 제시 여부를 따질 권리나 의무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원고는 운송대리점 상대로는 일부 승소했고, 화물관리인 상대로는 패소했다.

•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화물 인도와 선하증권 회수 업무를 맡은 운송대리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인도해야 하고,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화물을 보존·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여기서 '인도'는 운송인이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넘겨주는 것을 뜻하는 사법상 개념이므로,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반출되도록 방치한 운송대리점은 그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 반면 화물관리인은 관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관장을 대신해 지정장치장에 화물이 드나드는 것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고, 그곳에 반입된 화물을 운송인이나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봤다.
• 따라서 화물관리인은 통관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고 화물 반출을 신고한 수입업체에 대해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물 반출을 막을 권리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운송대리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화물관리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화물은 반드시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하며, 이 의무를 소홀히 한 운송대리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은 세관 업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불과해 선하증권 제시 여부를 따질 권리나 의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