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운송 중 선박 노후화로 해수가 화물에 침입하여 마그네시아 클링커가 전부 훼손됨.

• 원고는 중국에서 마그네시아 클링커 1,248.63톤을 수입하여 피고 선박에 운송을 맡겼다.
• 2012년 4월, 피고 선박이 중국 바유취안항에서 출항해 대한민국 울산항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노후화로 인해 선창 틈새로 해수가 유입되었다.
• 이로 인해 화물이 젖어 184.79톤은 폐기되었고, 나머지 1,063.84톤 중 179.31톤은 생산에 투입 후 하자가 발생해 반품되었으며, 884.53톤은 저가로 매각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운송 중 화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분쟁 해결을 홍콩 중재로 하기로 한 계약 조항과 관할권 문제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은 계약과 분쟁 관련 법률 적용, 관할권 문제,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심리했다.

원고가 수입한 마그네시아 클링커가 피고 선박 운송 중 해수 유입으로 훼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제재판관할권과 운송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용선계약서에 홍콩 중재 조항이 있으나, 선하증권에 이 조항이 명확히 편입되지 않아 중재 합의가 선하증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러시아 또는 홍콩 관할권 합의는 법정관할권을 배제하지 않는 부가적 합의로 해석했다.
• 원고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화물 손상 및 손해 발생 장소가 대한민국이며, 의무 이행지 또한 대한민국으로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했다.
• 운송인은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피고 선박의 노후화로 선창 틈새로 해수가 유입되어 화물이 손상된 점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제출한 선하증권 이면약관 사본은 원본 존재 및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계약과 불법행위 관련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했다.

피고 선박이 운송 중 해수 침입으로 화물을 훼손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국제관할권과 계약 관련 법률을 고려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보고,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