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이 냉동보관이 필요한 화물을 터미널운영업자에게 인도하면서 냉동보관 필요성을 알리지 않았고, 터미널운영업자는 위험물관리코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물을 상온에 방치하였다.

• 원고는 중화민국의 한 무역회사로부터 안경렌즈첨가제인 IPP-27 3,000kg을 미화 22,200달러에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 이 화물은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상온에서는 자연발화하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영하 18도의 냉동상태로 보관·운송되어야 했다.
• 2004년 9월 중국 상하이항에서 해상운송인인 피고3의 선박에 선적되어 같은 달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피고3은 터미널운영업자인 피고2에게 화물을 인도하면서 냉동보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피고2는 냉동컨테이너에 붙은 위험물관리코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온도 관리가 필요 없는 화물로 잘못 판단하여, 냉동컨테이너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채 상온 상태로 일반위험물 임시장치장에 보관하였다.
• 그 결과 2004년 9월 30일 냉동컨테이너 안에서 화물이 자연발화하여 전부 타버렸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25,569,96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수입한 안경렌즈첨가제 화물은 영하 18도에서 냉동보관해야 하는 유기과산화물 함유 물품이었는데, 해상운송인인 피고3이 터미널운영업자인 피고2에게 화물을 넘기면서 냉동보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2는 위험물관리코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화물을 상온에 방치하여 자연발화로 모두 타버렸다. 법원은 피고2와 피고3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지○○라고 판결하였으나, 운송주선인으로 지목된 피고1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해상운송인인 피고3은 화물의 성질상 영하 18도 냉동보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터미널운영업자인 피고2에게 인도할 때 알려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터미널운영업자인 피고2는 냉동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관리코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 화물을 상온에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불이 옮겨붙어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에 책임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므로, 발화점 자체가 불에 타 없어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부두 터미널운영업자는 해상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자이므로, 해상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는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해상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에게도 해상운송인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보았다.
• 운송주선인으로 지목된 피고1에 대해서는 원고와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냉동보관이 필요한 위험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운송인과 터미널운영업자가 각각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명확히 한 사례이다. 특히 화물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위험물 표시를 소홀히 확인하면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실화책임법이나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