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47828서울지방법원 1심1996-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해상운송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운송 물량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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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2가합47828 민사 사건(1996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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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과 1990년에 원고와 피고는 각각 1년씩 기간을 정한 두 건의 해상운송 서비스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계약 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화물을 원고에게 운송 의뢰하기로 했으나, 약속한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 원고는 계약에서 정한 대로 부족한 운송 물량에 대해 위약금으로 미화 141,625달러를 청구했다.
  • 피고는 위약금 청구가 부당하다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조항이 형식적이며 해운업계 관행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또한 위약금 청구권에 대해 1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되었다고 항변했다.
  • 법원은 원고의 위약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가 미화 141,625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해상운송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운송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원고가 위약금 141,625달러를 청구했다. 쟁점은 위약금 조항의 효력과 위약금 청구권에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며, 위약금 청구권에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원고의 청구는 시효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상운송 계약 관련 채권에는 증거 보존이 어렵고 각 항해마다 신속한 정산이 필요해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봤다.
  •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서비스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운송과 운임을 정하는 계약으로, 위약금 채권도 해상운송인의 채권에 포함되어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다.
  • 피고가 주장한 위약금 청구 포기 합의나 해운업계 관행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일부 운송 물량을 누락하거나 '캡(CAP)' 행위를 한 점이 있지만, 이는 위약금 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근거가 되지 않았다.
  •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는 계약한 운송 물량을 채우지 못해 원고가 계약에 따라 정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상운송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 청구권에는 1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이번 청구는 시효 내에 이루어져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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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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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2가단155685·서울지방법원·1993-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멘트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정박시간을 초과하여 체선료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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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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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463·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호주 법인이 한국 법인과 면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 조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217·서울동부지방법원·201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면실 1,000톤 국제매매계약에서 합의되지 않은 신용장 조건을 제시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가합6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3·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선박에서 위험물인 황인 콘테이너가 부적절하게 적재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화물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550·서울고등법원·1985-10-10·2심·기각

요트 제작 계약을 맺고 기한 내 요트를 완성해 인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11918·부산지방법원·2003-08-20·1심·원고 패소

짙은 안개 속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6나15864·서울고등법원·1996-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실리지 않았는데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50624·부산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해상운송계약에서 선적을 지연해 원고가 터미널 보관료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20379·부산지방법원·2011-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항만시설 사용 및 사업비 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대체 부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823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선박 리스계약에서 보험료와 리스료를 제때 내지 않아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매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0212·광주고등법원·2019-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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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6가합12478·제주지방법원·2018-02-08·1심·각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송계약에서 해상운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체운송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29365·서울고등법원·2017-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선박 임대 및 소유권 이전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용선료를 일부 늦게 지급하고 선박을 사용하다가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4677·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태일무역에 인도하여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단121261·서울지방법원·2002-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합운송인 피고를 상대로 수출물품 지연 인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556·서울고등법원·1974-12-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철도 화물 운임 후불 계약에서 약 1억 4,896만 원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20·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패소

신용장 매입서류를 유효기일 경과 후 제시하여 수출대금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21376·서울고등법원·2024-07-03·2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세창고와 터미널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7003·부산지방법원·2008-09-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해상 운송 계약을 맺고 어획물 운송을 맡긴 뒤, 피고가 중재 합의를 근거로 소송 부적절을 주장하며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86가합506·서울민사지방법원·1986-12-26·1심·원고 패소

하드피치를 고철과 함께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22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관리비를 내지 않자 피고가 차량 검사 대행을 거부해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061·서울고등법원·1981-04-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수입원목을 불법 반출·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414·서울고등법원·1969-03-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와 선박용 엔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외회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944·서울고등법원·197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598·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3025·울산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가 공사 여건 악화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넘긴 뒤, 장비 임대료와 각종 손해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26457·울산지방법원·202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엔진부품 납품 중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당하고, 하자 대체품 대금 미지급 및 물품 수령 지연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38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4·1심·원고 일부 승소

해상운송 중 선박 과적과 기중기 조작 과실로 비료 일부가 침수되고 유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1133·서울민사지방법원·1994-06-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실제 화물을 운송하지 않고 허위 운송서류를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화환어음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단2262·부산지방법원·1985-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8979·서울서부지방법원·2007-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수출 화물 일부를 갑판 위에 실어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585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3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펄프 199.96톤과 코우크스 693톤을 선박에 실어 운송하던 중 선박 침몰로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나4453·서울고등법원·1990-03-16·2심·원고 승소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2836·서울동부지법·2007-05-21·2심·원고 패소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22446·수원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일부 승소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11604·부산고등법원·2002-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44704·서울지방법원·1997-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수입 화물을 찾아가게 한 뒤 창고업자가 화물을 출고해 준 손해 배상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4나2329·부산고등법원·1994-11-1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상법 제811조의 적용 범위 [2] 일정 기간 동안의 해상운송과 그 대가인 운임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한 포괄적 운송계약상의 위약금 채권에 대하여 구 상법 제811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

【원 고】 에버그린 마린 코포레이션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삼영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1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41,625$ 및 이에 대하여 1991. 7. 11.부터 1996. 6. 13.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91,750$ 및 이에 대하여 1991. 7.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내지 8, 10, 17, 18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갑 제9, 11, 13, 14, 16호증의 각 1 내지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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