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김태훈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6%)일부 승소 11(65%)원고 패소 4(24%)기각·각하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7건96가합44704·서울지방법원·1997-09-11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수입 화물을 찾아가게 한 뒤 창고업자가 화물을 출고해 준 손해 배상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5가합48716·서울지방법원·1997-07-10
선박 선장이 바나나의 손상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것처럼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수입업체가 대금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0.8억원)
96가합10695·서울지방법원·1997-04-17
육교 높이 표지 관리 소홀과 과적 차량 충돌로 인해 육교가 붕괴되면서 승객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6억원)
95가합109000·서울지방법원·1997-03-27
냉동 대게 화물을 배로 운송하던 중 적절하지 않게 다뤄 화물을 망가뜨린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71만원 / 청구 5,046만원)
95가합39156·서울지방법원·1997-01-23
선박 충돌로 수입 컴퓨터 부품 화물이 멸실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3,000만원)
96가합5709·서울지방법원·1996-11-28
항공운송 중 피고의 직원이 지게차로 화물을 들어올리다 무게중심을 잃어 화물이 떨어져 파손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86만원 / 청구 9,620만원)
95가합79338·서울지방법원·1996-11-14
원고가 피고 회사 법인영업부장의 연 14%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 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2.3억원)
96가합29156·서울지방법원·1996-10-17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00만원)
95가합93433·서울지방법원·1996-09-19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숨긴 채 이를 양도하고 허가증을 변조한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관청의 관리 소홀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00만원 / 청구 6,500만원)
92가합19434·서울지방법원·1996-09-12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장 대금 지급보증 책임을 묻는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87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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