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중 피고의 직원이 지게차로 화물을 들어올리다 무게중심을 잃어 화물이 떨어져 파손됨

• 1994년 12월, 피보험자 회사가 일본 회사로부터 기억회로 테스트 시스템 등 총 10세트 14상자분의 화물을 FOB 조건으로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 1995년 2월 28일, 항공운송주선사가 일본의 동경공항에서 한국의 김포공항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했고, 화물은 1995년 3월 1일 항공기에 실려 김포공항에 도착해 주기장에 놓였습니다.
• 1995년 3월 2일, 피고 회사의 직원이 화물 인도 요청을 받고 지게차로 2번 화물(무게 893kg)을 들어 올리던 중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화물이 수레 널판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파손되었습니다.
• 피보험자 회사는 1994년 12월 28일 원고 보험사와 적하보험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1995년 8월 9일 파손된 화물의 수리비 및 부품구입비 등 손해액 96,201,06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보험자대위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항공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바르샤바협약상 책임한도액을 원용하겠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적하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화물 파손 손해액 96,201,065원을 지급한 뒤, 보험자대위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항공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바르샤바협약상 책임한도액을 원용할 수 있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협약상 책임한도액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17,858,765원만 받아들였습니다.

• 법원은 항공운송인이 화물을 송하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수하인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즉 화물을 점유·관리하는 동안은 바르샤바협약이 정한 ‘항공운송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항공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가 업무 중 화물을 손상시킨 경우에도 그 보세창고업자는 협약이 정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책임한도액 산정 기준인 금프랑(FGF)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제통화기금이 만든 특별인출권(SDR)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손해액을 SDR로 원화로 환산하는 시점은 판결이 아니라 변론이 끝난 때(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협약상 책임한도액을 적용해 원고가 청구한 96,201,065원 중 17,858,765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항공운송 중 화물이 파손되면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도 국제협약이 정한 책임한도액을 원용할 수 있어, 피해액 전액을 배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한도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특별인출권(SDR) 기준이 가장 합리적이며, 환산 시점은 변론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