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10695서울지방법원 1심1997-04-17 선고검수완료

육교 높이 표지 관리 소홀과 과적 차량 충돌로 인해 육교가 붕괴되면서 승객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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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가합10695 민사 사건(1997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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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경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서울 OO지역의 종암로에 설치된 육교 아래 실제 통과 높이가 낮아졌으나 제한 높이 표지는 정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 1994년 11월 20일 오전 9시 50분경, 트레일러에 철구조물을 실어 총 높이가 4.53m에 달하는 화물차가 이 육교 아래를 통과하게 되었다.
  • 당시 육교의 실제 통과 높이는 약 4.46m 이하로 추정되었고, 북쪽 제한 표지는 4.5m, 남쪽 표지는 4.4m로 서로 달랐다.
  • 화물차 운전자는 충돌 위험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운행을 중단해야 했음에도 시속 40km 이상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철구조물로 육교 상판을 들이받았다.
  • 이 충돌로 육교 상판이 붕괴되어 반대편에서 통과하던 택시 위로 떨어졌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우측 두부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금 157,400,000원과 소송비용 1,600,000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900만 원을 지급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그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신 지급한 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책임을 물어 연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국가와 서울특별시에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각각 돈을 지○○라고 판결했고, 구청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도로 관리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여러 잘못이 겹쳤을 때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국도의 관리 사무는 국가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진다.
  •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를 통해 일반국도 유지 관리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것은 국가 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례 제정권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여러 명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내부적인 책임 비율은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실 비율에 따른 분할 채무로 인정해야 한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돈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면, 소송 대응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 범위에 포함된다.

핵심 정리

도로 높이 표지를 잘못 관리한 과실과 과적 차량의 충돌이 겹쳐 발생한 사고에서,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 측에 보상금을 낸 이들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다. 공공시설 관리 소홀과 과실 비율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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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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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된 버스 교통사고의 보험자에 대한 재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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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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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이 어려워지자 면허 없는 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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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488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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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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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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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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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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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925·대구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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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3714·인천지방법원·201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사고로 보행자가 부상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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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2027·부산고등법원·2000-02-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버스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도로 관리주체와 공사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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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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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0%
97가합9989·광주지방법원·1999-04-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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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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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7790·대구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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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과 피고 지자체의 보행자 안전시설 관리 소홀이 겹쳐 보행자 8명이 사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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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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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시장 등이 일반국도의 관리청이 되는 경우,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및 그 책임 근거

  2. 2

    [2] 기관위임 사무인 일반국도의 유지ㆍ관리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효력(무효)

  3. 3

    [3]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과의 관계

  4. 4

    [4]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5. 5

    [5]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손해배상책임의 구상관계

【원 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서울특별시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외 2인)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22. 선고 97나20009 판결 【주 문】 1.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각 금 71,5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1. 10.부터 1997. 4. 17.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으로 그 3은 위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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