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11399울산지방법원 1심1998-07-02 선고검수완료

시내버스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로 국가에 상환한 구상금을 승용차 보험자에게 다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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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97가합11399 민사 사건(1998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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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7월 25일 OO지역의 도로에서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했다.
  • 국가는 시내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국가에 구상금 약 1억 5,087만 원을 상환했다.
  • 이후 원고는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 인수자인 피고에게 상환한 금액 등 약 1억 5,261만 원의 재구상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에 구상금을 냈으므로 승용차 보험사인 피고가 재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국가에 구상금을 낸 공제사업자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관련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국가에 구상금을 상환하여 시내버스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했더라도, 피고에게 재구상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시내버스 측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 피고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따르면,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미 재해보상을 받았다.
  • 따라서 피고는 해당 면책약관에 따라 시내버스 측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산업재해로 인정된 교통사고에서 공제사업자가 국가에 구상금을 냈더라도, 상대방 보험사에 면책약관이 적용된다면 보험사는 재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대상자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의 재구상금 청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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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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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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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노동부장관이 당해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교통사고의 일방 당사자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공제사업자가 이에 응한 경우, 공제사업자는 산재보험대상자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그 피해자의 사용인인 교통사고의 상대방 당사자의 보험자에게 재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철호 외 4인) 【피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태준 외 4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2,606,330원 및 위 돈 중 금 151,483,000원에 대하여는 1996. 4. 19.부터, 금 1,123,330원에 대하여는 1997. 9. 5.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7, 8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0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이하 ****이라고 한다)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시내버스라 한다)에 대한 여객자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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