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김정숙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6가합44704·서울지방법원·1997-09-11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수입 화물을 찾아가게 한 뒤 창고업자가 화물을 출고해 준 손해 배상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5가합48716·서울지방법원·1997-07-10
선박 선장이 바나나의 손상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것처럼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수입업체가 대금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0.8억원)
96가합10695·서울지방법원·1997-04-17
육교 높이 표지 관리 소홀과 과적 차량 충돌로 인해 육교가 붕괴되면서 승객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6억원)
95가합109000·서울지방법원·1997-03-27
냉동 대게 화물을 배로 운송하던 중 적절하지 않게 다뤄 화물을 망가뜨린 행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71만원 / 청구 5,046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