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109000서울지방법원 1심1997-03-27 선고검수완료

냉동 대게 화물을 배로 운송하던 중 적절하지 않게 다뤄 화물을 망가뜨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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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109000 민사 사건(1997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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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미국 회사가 러시아에서 잡은 냉동 대게를 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대게는 캄차카에서 부산까지 배로 운송되었고, 부산에서 일본 오사카항으로 다시 옮기는 일을 피고 회사가 맡았습니다.
  • 1995년 3월 7일 화물은 피고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2대에 옮겨 실렸습니다. 피고는 같은 해 3월 12일 송하인, 수하인, 운송 품목과 수량을 적은 무유보 선하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수하인은 같은 계열사인 일본 회사였습니다.
  • 배는 3월 12일 부산항을 떠나 3월 14일 오사카항에 도착했고, 화물은 같은 날 내려져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수하인은 컨테이너를 열어 보고 대게의 다리가 심하게 부서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 일본 검정기관의 조사 결과, 손상은 부산항에서 화물을 내린 뒤 운송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부적절하게 다뤄져 생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파손된 양은 전체의 30%였고, 정상 가격보다 35% 낮은 가치로 평가되었습니다.
  • 원고 보험회사는 화물을 보험에 들었던 피보험자에게 검정 비용 등을 포함해 약 563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돈을 대신 받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선하증권 뒤쪽 약관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 소송도 일본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관 조항이 법이 정한 책임 제한 한도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인 원고는 화물 주인에게 보험금을 준 뒤, 화물을 운송한 피고 회사에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선하증권 뒤쪽의 약관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화물 손상을 조사하는 데 든 비용도 피고에게 물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약관이 법에서 정한 책임 제한 한도를 어겨 무효라고 보았고, 조사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약 3,571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화물 손상을 조사하는 데 든 비용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계산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를 보험금에 포함해 지급했더라도, 그 조사비용을 사고를 낸 운송인에게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선하증권 뒤쪽 약관에 운송인의 책임을 줄이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상법이 정한 운송인 책임 제한 한도보다 낮게 정해져 있어, 법이 정한 한도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법에서 정한 한도에 어긋나는 약관은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약관을 근거로 한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소송 장소에 관한 약관 조항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발행인 사이의 분쟁에 대해 이 조항을 따르지 않고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습니다.
  • 화물 손상의 원인이 운송 단계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와, 손상 비율과 가치 하락 비율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손해액 가운데 조사비용을 뺀 부분만 인정했습니다.
  • 이 계산에 따라 피고는 약 3,571만 원과 1995년 5월 26일부터 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로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선하증권 뒤쪽 약관으로 책임을 줄이려 해도, 그 약관이 법이 정한 책임 제한 한도보다 낮게 정해져 있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보험회사가 화물 손상을 조사하는 데 든 비용은 보험회사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사고를 낸 쪽에 다시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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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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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적입 작업 중 지게차 운전기사 과실로 화물 일부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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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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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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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75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들이 SM 화물의 해상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해상운송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373·부산고등법원·2008-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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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나1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중 버스 6대 유실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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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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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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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가단6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9·1심·원고 승소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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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5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1-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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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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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19873·서울고등법원·1997-03-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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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84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1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선박 침몰 후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조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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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107277·서울고등법원·2008-06-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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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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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1227·부산지방법원·2008-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어선 충돌 사고로 인한 보험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구9659·서울고등법원·1990-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납부를 원고들에게 명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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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가합57979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7·1심·원고 승소

국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부를 세월호 운항 회사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돌려받으려 구상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48176·서울고등법원·2004-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수운송인과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이 갑판 위에 실려 손상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보험회사가 보험목적물인 화물의 손상 원인, 정도 및 수량의 조사비용을 보험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그 조사비용을 보험사고 야기자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로 한 선하증권 이면약관 조항이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한 한도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원 고】 일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동부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711,880원 및 이에 대한 1995. 5. 26.부터 1997. 3. 27.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7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455,804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5.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7, 9,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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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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