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5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1987-01-16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속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추월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적재된 수입 소맥을 유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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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86가단594 민사 사건(1987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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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5월 29일 새벽, 피고 소속 운전자가 OO지역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원고 차량에 실려 있던 수입 소맥 8.080톤이 유실됨.
  • 원고는 운송인으로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국내산 소맥 8.080톤을 약 3백만 원에 매입하여 피해를 대신 보상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비용을 돌려달라며 구상권을 행사함.
  • 피고는 수입 소맥이 아닌 국내산 소맥으로 보상한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 원고 차량에 실려 있던 수입 소맥이 유실되었다. 원고는 국내산 소맥을 사서 손해를 대신 보상했고, 피고에게 그 비용을 요구했다. 쟁점은 수입 소맥 대신 국내산 소맥으로 보상한 것이 적절한지였으며, 법원은 국내산 소맥으로 보상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입 소맥은 국가가 수입량을 제한해 자유롭게 구할 수 없고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손해배상은 쉽게 구할 수 있고 품질이 비슷한 국내산 소맥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함.
  • 원고가 국내산 소맥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해 보상한 것은 적절한 보상임.
  • 피고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지불한 금액은 국내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원고 차량에 실린 수입 소맥이 유실되었고, 원고는 국내산 소맥을 사서 대신 보상했다. 법원은 국내산 소맥으로 보상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그 비용을 물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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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93·대구고등법원·1984-10-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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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714·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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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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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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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입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국산곡물로 현물배상한 것이 적정한 보상인지 여부

【원 고】 ****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회사 소속 ****호 화물트럭 (이하 "가해차량"이라 약칭한다.)의 운전수인 ****이 위 차를 운전하고 천안에서 청원군을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986.5.29. 00:50경 **** 소재 편도 1차선 국도상에 이르렀을 때 앞서가던 원고회사 소속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트럭(이하 "피해차량"이라 약칭한다. )을 추월하게 되었으므로 선행차량과의 간격, 거리, 주변상황 등을 유의하며 안전하게 추월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가해차량"의 우측 적재함으로 선행하던 "피해차량"의 좌측문짝과 적재함을 충돌하여 우측 언덕 아래로 추락, 전도케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소외 축산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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