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속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추월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적재된 수입 소맥을 유실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86가단594 민사 사건(1987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5월 29일 새벽, 피고 소속 운전자가 OO지역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원고 차량에 실려 있던 수입 소맥 8.080톤이 유실됨.
- 원고는 운송인으로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국내산 소맥 8.080톤을 약 3백만 원에 매입하여 피해를 대신 보상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비용을 돌려달라며 구상권을 행사함.
- 피고는 수입 소맥이 아닌 국내산 소맥으로 보상한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 원고 차량에 실려 있던 수입 소맥이 유실되었다. 원고는 국내산 소맥을 사서 손해를 대신 보상했고, 피고에게 그 비용을 요구했다. 쟁점은 수입 소맥 대신 국내산 소맥으로 보상한 것이 적절한지였으며, 법원은 국내산 소맥으로 보상한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입 소맥은 국가가 수입량을 제한해 자유롭게 구할 수 없고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손해배상은 쉽게 구할 수 있고 품질이 비슷한 국내산 소맥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함.
- 원고가 국내산 소맥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해 보상한 것은 적절한 보상임.
- 피고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지불한 금액은 국내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원고 차량에 실린 수입 소맥이 유실되었고, 원고는 국내산 소맥을 사서 대신 보상했다. 법원은 국내산 소맥으로 보상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에게 그 비용을 물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보험사들이 SM 화물의 해상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해상운송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소속 버스와 피고 소속 군용 차량이 충돌하여 군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피고 선박 충돌로 침몰한 선박에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컨테이너 적입 작업 중 지게차 운전기사 과실로 화물 일부가 손상됨.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보험사가 하역사의 부주의로 손상된 화물에 대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가 해상운송 중 버스 6대 유실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입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국산곡물로 현물배상한 것이 적정한 보상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