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험사가 피고 선박 충돌로 침몰한 선박에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함

• 1982년 7월 22일, 피고 소속 선박이 경남 통영 해상에서 소외회사 소속 선박을 충돌시켜 침몰시킴.
• 원고는 1982년 5월 소외회사와 어선 보통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금 85,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1983년 1월, 원고는 선박 침몰 사고에 따른 전손 공제금 85,400,000원을 소외회사에 지급함.
• 원고는 공제규약에 따라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함.
• 피고의 책임 한도액은 25,054,828원으로 정해져 있음.

피고 소속 선박이 소외회사 선박을 침몰시킨 사고로 인해 원고 보험사는 소외회사에 공제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대신 행사했다. 쟁점은 공제자 대위제도가 상법에 따라 인정되는지와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였다. 법원은 공제자 대위제도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책임 한도액인 25,054,82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공제자 대위제도는 수산업협동조합법과 공제규약에 근거한 제도로,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제도를 준용해 해석함.
• 원고가 소외회사에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대신 취득함.
• 피고의 책임 한도액이 25,054,828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원고가 이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외회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
• 피고가 원고에게 책임 한도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소외회사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원고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원심 판결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잘못이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피고 선박의 충돌로 침몰한 선박에 대해 원고 보험사가 소외회사에 공제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