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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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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4나813·대구고등법원·1984-11-22·2심
원고 보험사가 피고 선박 충돌로 침몰한 선박에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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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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