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5156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10-14 선고검수완료

통신케이블 지지 조가선이 단선되며 전력선과 맞닿아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전력회사가 복구비용 등을 지출해 통신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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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560 민사 사건(2025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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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통신사업자인 원고가 관리하는 통신케이블 지지용 조가선이 2023년 2월 21일 오후 4시 32분경 OO지역 전신주 부근에서 단선됐다.
  • 단선된 조가선이 그 아래를 지나던 전력회사(피고)의 특고압선(13,200V)과 맞닿으면서 고압선과 통신케이블에 단락이 발생했다.
  • 이로 인해 고압선이 끊어지고 OO지역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으며, 정전은 약 1시간 51분간 이어졌다.
  • 전력회사는 단선된 전력선 복구공사비 약 169만 원, 정전지역 수용가 설비피해 및 영업피해 배상금 약 1,860만 원, 손해사정 용역비 약 1,548만 원 등 합계 약 3,578만 원을 지출했다.
  • 전력회사는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지출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반소)을 냈고, 통신사업자는 자신에게 구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본소)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케이블 지지 조가선이 단선되면서 전력회사의 특고압선과 맞닿아 고압선이 끊어지고 정전이 발생했다. 전력회사가 복구공사비와 정전 피해 배상금 등 약 3,578만 원을 지출한 뒤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통신사업자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일부 금액인 약 1,420만 원만 지○○라고 판결했다. 손해사정 용역비 약 1,548만 원은 피해 규모에 비해 과다하다며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단선된 점을 통신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봤다. 2013년경 이설한 설비에서 금구 부식이나 고리 탈락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 점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통신사업자는 전력 이상이 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사고의 근본 원인에서는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공작물 관리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면, 하자가 없었어도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관리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는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다만 손해사정 용역비 약 1,548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부분 피해가 전등 5개 25만 원, 컴퓨터 1대 고장 38만 원 같은 소액인데, 총 피해액의 83%에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춰 통상 발생하는 손해 범위를 넘는다고 본 것이다.
  • 결국 법원은 통신사업자가 전력회사에 약 1,42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통신선이나 전력선 같은 공작물을 관리하는 사업자는 평소 부식·탈락 등 이상이 없는지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사회 통념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 제한되므로,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용역비 같은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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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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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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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14·광주고등법원·1975-02-14·2심·원고 패소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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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9999·광주지방법원·2021-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전력공사 직원이 전력 차단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설비에 전류가 남았고, 근로자가 배전판 작업 중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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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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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나107277·서울고등법원·2008-06-27·2심·원고 일부 승소

관광버스 사고 후 승객의 2차 사고 관련 2억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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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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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472·대구고등법원·1988-11-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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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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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48176·서울고등법원·2004-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수운송인과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이 갑판 위에 실려 손상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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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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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51560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4가단5334156(반소) 손해배상청구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변 론 종 결2025. 8. 26. 판 결 선 고2025. 10. 14. 주 문 1.[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206,25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8. 20.부터 2025.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4.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1] 기재 사고에 관하여 지급할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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