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케이블 지지 조가선이 단선되며 전력선과 맞닿아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전력회사가 복구비용 등을 지출해 통신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560 민사 사건(2025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통신사업자인 원고가 관리하는 통신케이블 지지용 조가선이 2023년 2월 21일 오후 4시 32분경 OO지역 전신주 부근에서 단선됐다.
- 단선된 조가선이 그 아래를 지나던 전력회사(피고)의 특고압선(13,200V)과 맞닿으면서 고압선과 통신케이블에 단락이 발생했다.
- 이로 인해 고압선이 끊어지고 OO지역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으며, 정전은 약 1시간 51분간 이어졌다.
- 전력회사는 단선된 전력선 복구공사비 약 169만 원, 정전지역 수용가 설비피해 및 영업피해 배상금 약 1,860만 원, 손해사정 용역비 약 1,548만 원 등 합계 약 3,578만 원을 지출했다.
- 전력회사는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지출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반소)을 냈고, 통신사업자는 자신에게 구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본소)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케이블 지지 조가선이 단선되면서 전력회사의 특고압선과 맞닿아 고압선이 끊어지고 정전이 발생했다. 전력회사가 복구공사비와 정전 피해 배상금 등 약 3,578만 원을 지출한 뒤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통신사업자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일부 금액인 약 1,420만 원만 지○○라고 판결했다. 손해사정 용역비 약 1,548만 원은 피해 규모에 비해 과다하다며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신케이블을 지지하는 조가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단선된 점을 통신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봤다. 2013년경 이설한 설비에서 금구 부식이나 고리 탈락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 점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통신사업자는 전력 이상이 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이 사고의 근본 원인에서는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공작물 관리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면, 하자가 없었어도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관리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는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다만 손해사정 용역비 약 1,548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부분 피해가 전등 5개 25만 원, 컴퓨터 1대 고장 38만 원 같은 소액인데, 총 피해액의 83%에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춰 통상 발생하는 손해 범위를 넘는다고 본 것이다.
- 결국 법원은 통신사업자가 전력회사에 약 1,42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통신선이나 전력선 같은 공작물을 관리하는 사업자는 평소 부식·탈락 등 이상이 없는지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사회 통념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 제한되므로,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용역비 같은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도급받은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을 절단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발주처가 케이블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 회사가 구입한 작업발판 사다리의 다리가 작업 중 부러져 근로자가 떨어져 다쳤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도로 확포장 공사로 전기주 이설이 필요해지자 이설공사를 마친 뒤 피고에게 공사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전력공사 직원이 전력 차단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설비에 전류가 남았고, 근로자가 배전판 작업 중 감전됐다.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관광버스 사고 후 승객의 2차 사고 관련 2억원 구상금 청구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들이 공장 매수 후 전기 공급을 받기 위해 전기요금 체납액을 분할 납부함.
원고가 하수운송인과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이 갑판 위에 실려 손상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