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지은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4(50%)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24가단54823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8-11
원고 명의로 선불폰과 신용카드가 개설되고, 발급된 카드로 합계 23,927,600원이 결제됨
원고패
기각 (청구 2,393만원)
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원고패
기각 (청구 5,000만원)
2024가단53351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11
임대인이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월 차임과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통지하자, 임차인이 증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라며 초과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4만원 / 청구 1,484만원)
2023가단551560·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
통신케이블 지지 조가선이 단선되며 전력선과 맞닿아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전력회사가 복구비용 등을 지출해 통신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21만원 / 청구 3,578만원)
2023가단5258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40만원 / 청구 3,712만원)
2024가단53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2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5층 외부 테라스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24가단55197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2
렌터카 무단 점유·미인도에 따른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02만원 / 청구 5,289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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