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5층 외부 테라스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0873 민사 사건(2025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부터 5층까지, 지상9층, 지상10층 등 9개 층을 보증금 합계 17억 2,000만 원, 월 임대료 합계 7,900만 원에 임대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도하였다.
- 이후 원고는 2022년 6월 30일 피고와 최초 임차목적물에서 지상9층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층을 보증금 합계 1,578,015,000원, 월 임대료 합계 105,201,000원에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 5층 사무실 외부에 있는 약 138.69㎡의 테라스를 피고 소유 물건을 전시하는 등 5층 사무실에 부속한 베란다 용도로 점유·사용해 왔다.
- 이 테라스는 3~4층 사무실 외부에 위치한 옥내주차장(기계식 32대 규모)의 옥상 부분에 해당하는 공간이었다.
- 원고는 이 테라스가 임차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는 테라스가 임대차목적물에 포함되었다거나 묵시적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최초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5층 사무실 외부 테라스 약 138.69㎡를 물건 전시 등으로 점유·사용해 왔다. 원고는 이 테라스가 임차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인도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계약서 문언과 면적 등을 근거로 테라스가 임차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에 사용된 문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다.
- 최초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조에서 임차목적물 중 지상5층 부분을 '61평(공유면적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부상 면적인 200.63㎡(약 60.69평)와 거의 일치한다.
- 계약서에 '(공유면적 포함)'이라는 부기가 있으나 이는 모든 임차목적물의 층별 면적 뒤에 일괄적으로 붙은 내용이고, 테라스는 사무실 용도와 별도의 옥내주차장 옥상에 해당하며 면적만 약 138.69㎡(약 41.95평)에 이른다.
- 계약서 제6조 제1항에서 피고는 목적물 사용을 사무실에 국한하고 원고의 승인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서 문언만으로 테라스가 임차목적물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테라스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용도가 명확한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공간은 임차목적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특히 '(공유면적 포함)'과 같은 부기가 모든 층에 일괄 기재된 경우라도 개별 공간의 성격과 면적을 종합적으로 따져 임차목적물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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