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5층 외부 테라스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308737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원 고주식회사 A 피 고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2025. 6. 24. 판 결 선 고2025. 7. 22.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5층 339.32㎡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8.69㎡를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25. 4.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 2 - 원고는 건축부자재 도소매 및 수출입업, 가구 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 위하는 회사로서 ****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및 업무시설인 [별지1] 목 록 기재 건물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가구제조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건물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이 다. 나. 원고와 피고 간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9. 11.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9개 층, 즉 지하2층, 지하 1층, 지상1층 내지 5층, 지상9층, 지상10층(각 공유면적 포함, 이하 통틀어 ‘최초 임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합계 17억 2,000만 원, 임대료 합계 월 7,9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13일 지급), 관리비 합계 월 1,282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1. 14.부터 2021. 11. 13.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22. 6.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3] 기재와 같이 최초 임차목적 물에서 지상9층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층, 즉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 내지 5층, 지 상10층(각 공유면적 포함,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합계 1,578,015,000원, 임대료 합계 월 105,201,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관리비 합계 월 15,041,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2. 7. 1.부터 2024. 6. 30.까지 2년 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 5층 테라스 점유 이 사건 건물의 3층~4층 사무실 외부에는 아래 [그림1] 상단 부분과 같은 옥내주 차장(기계식 32대 147.2㎡ 규모, 이하 ‘이 사건 주차타워’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고, 위 - 3 - 주차타워의 옥상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5층 사무실의 외부 테라스 공간인 아 래 [그림2] 중 (가)부분 약 138.69㎡(이하 ‘이 사건 테라스’라 한다)는 피고가 최초 임대 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 소유의 물건을 전시하여 두는 등 위 5층 사무실 에 부속한 베란다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3, 6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테라스는 이 사건 임차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테라스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테라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묵시적 사용대차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 고가 2024. 5. 3.경 그 인도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시점에 그 묵시적 사용대차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테라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가족기업으로서, 2023. 1. 11.까지 그 대표이사가 동일하였고, 최 초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테라스를 포함한 5층 전체면적을 임대차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도 ‘공유면적 포함’이라고 부기 한 것인 점, 이 사건 테라스는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5층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서는 - 4 - 접근이 불가능한 점, 일반건물의 경우 집합건물과 달리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구분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테라스는 임대차목적물에 포함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테라스는 원고와 피고 측 직원 및 고객 모두가 드나들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 피고만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 중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최근까지도 이 사건 테라스의 인도를 구한 사실이 없는 바, 상호 협업을 위하여 이 사건 테라스에 대한 묵시적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 현재까지도 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사 용대차가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테라스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 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 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 92487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770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테라스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포함되 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의 주 - 5 - 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최초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임차목적물 중 ‘지상5층’ 부분을 “61평(공유면적 포함)”(≒ 약 201.65㎡)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부동 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지상5층 업무시설(사무실)’의 공부상 면적은 200.63㎡ (≒ 60.69평)로서 거의 일치한다. ② 한편,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공유면적 포함)”이라는 부기가 되어있기는 하 나, 이는 모든 임차목적물의 층별 면적 뒤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테라 스는 사무실 용도의 임차목적물과는 별도의 옥내 주차장시설(옥상)에 해당할 뿐 아니 라 그 면적만도 138.69㎡(≒ 약 41.95평)에 이르고 있고, 위 각 계약서 제6조 제1항에 서는 “을(피고)은 목적물 사용을 사무실에 국한하고 갑(원고)의 승인 없이 이를 변경하 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약서 문언만으로는 이 사건 테라스가 위 임차목적물 “61평(공유면적 포함)” 면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위 각 계약서상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이하 ‘보증금 등’이라고만 한다)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④ 위와 같은 각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본 당사자들의 의사는, 적어도 그 층별 용 도와 임대면적에 어느 정도 비례하여 그 보증금 등을 책정하려는 것이었다고 봄이 경 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지상5층’ 사무실과 유사한 층수와 면적의 ‘지상3층’ 또 는 ‘지상4층’ 사무실의 보증금 등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상5층’ 사무실 임차목적물에 이 사건 테라스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당사자들의 합리적 인 의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6 - ⑤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가 한 때 동일하였다거 나 현재 그 대표자들이 가족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회사로서 별도의 법인격 을 갖는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법률적 이해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이 사 건을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묵시적 사용대차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 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차타워의 옥상 부분이자 지상5층 사무실의 외부공간 인 이 사건 테라스에 무상으로 피고 소유의 물건들을 적치하고 점유·사용하는 것을 장 기간 방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상 묵시적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하였던 것 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테라스를 무상으로 사용한지 이 미 5년이 경과하였고, 그 후 발생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 및 분쟁의 양상, 경제적 이해 및 대립관계, 이 사건 테라스의 점유 및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 - 7 - 면, 더 이상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테라스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고 보이고 원고에게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테라스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인도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테라스 에 관하여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적법한 점유·사용 권한을 주 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을 명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지은희 - 8 - 별지 모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