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3351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11-11 선고검수완료

임대인이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월 차임과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통지하자, 임차인이 증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라며 초과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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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3519 민사 사건(2025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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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 A는 2022년 1월 임대인 D 등과 OO지역 상가 점포에 대해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관리비 1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2023년 8월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아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고, 2024년 1월 원래 임대차계약은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됐다.
  • 피고는 2024년 3월 경제사정이 변했다며 월 차임을 350만 원, 관리비를 5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통지를 보냈고, 이 통지는 같은 달 25일 임차인 A에게 도착했다.
  • 임차인 A은 2024년 3월부터 피고에게 오른 금액을 포함한 차임과 관리비를 계속 송금했다.
  • 임차인 A은 증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증액청구가 무효라며 초과 지급한 차임·관리비의 부당이득 반환을, 직원 B는 위자료를 각각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관리비 증액 통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초과 지급한 차임과 관리비의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임대인의 증액청구가 법이 정한 5% 한도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임차인이 초과 지급한 차임과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임차인의 나머지 청구와 직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관련 세금이나 공과금 부담, 감염병 등으로 경제사정이 변해 차임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장래 차임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은 증액을 청구할 때 기존 차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두고 있다.
  • 피고의 증액 통지는 이 5%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한도 안에서만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임차인 A이 한도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준 돈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다만 임차인 A의 나머지 청구와 직원 B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임대인이 차임을 올리려면 법이 정한 경제사정 변동 같은 요건을 갖추고, 기존 차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한도를 넘겨 받은 돈은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증액 통지를 받으면 법정 한도를 확인하고 초과분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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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00468·대구지방법원·2022-10-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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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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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2304·서울고등법원·2007-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4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2심·판단 없음

피고가 상가 월 차임 1,300,000원을 연체해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00732·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03·1심·기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과 기존 계약보다 보증금·차임을 올려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4가합7519·울산지방법원·2015-06-11·1심·기각

임대차계약 해지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보증금 공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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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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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3173·대구고등법원·2021-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를 꾸며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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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687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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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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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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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기각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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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335197 부당이득금 원 고1. A 2. B 피 고C 변 론 종 결2025. 10. 14. 판 결 선 고2025. 11. 11. 주 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9,835,000원과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11.부터, 7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19.부터, 9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7. 30.부터, 950,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29,부터, 95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부터, 95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 29.부터, 95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30.부터, 95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31.부터, 165,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1.부터, 165,000원에 대하여는 2024. 3. 1.부터, 165,000원에 대하여는 2025. 3. 29.부터, 165,000원에 대하여는 2025. 4. 30.부터, 165,000원에 대하여는 2025. 5. 29.부터, 165,000원에 대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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