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4673대구고등법원 2심2000-03-30 선고검수완료

굴삭기 브레이카 캡이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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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9나4673 민사 사건(2000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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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5월, OO지역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브레이카 캡(약 265kg)이 떨어져 에이취 빔이 넘어지면서 근로자 서광수가 다발성 늑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같은 날 사망함.
  • 사고 당시 굴삭기 운전자(피고1)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장소장(소외1)은 안전장비와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 원고인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각각 보험금과 보상금을 지급함.
  • 이후 원고들은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만큼 손해배상금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굴삭기 브레이카 캡 낙하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책임이 있는 굴삭기 운전자와 현장소장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쟁점은 공동으로 과실이 있는 여러 당사자 간의 책임 분담과 구상권 행사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책임 비율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 공동 과실이 있는 당사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다른 과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이들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부진정연대책임 관계라고 판단함.
  • 사고 당시 굴삭기 운전자의 안전점검 소홀과 현장소장의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었고, 이들의 과실 비율은 60%로 판단됨.
  • 피해자 본인도 위험한 작업 방법을 사용한 점에서 약 30%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안됨.
  • 원고 공단은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유족을 대신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자의 구상권을 승계함.

핵심 정리

굴삭기 브레이카 캡이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굴삭기 운전자와 현장소장의 과실이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공동 과실자 간 책임 분담과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며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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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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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7가합11399·울산지방법원·1998-07-02·1심·기각

시내버스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로 국가에 상환한 구상금을 승용차 보험자에게 다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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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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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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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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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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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단속 중인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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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자의 과실로 수입 화물이 파손되어 보험사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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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714·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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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66796·서울고등법원·1993-07-20·2심·원고 패소

중기회사가 건설현장에 파견한 굴삭기 운전기사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국가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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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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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4797·대전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폐압축 비닐을 크레인 작업 중 떨어뜨려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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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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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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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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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나11516·부산고등법원·1991-04-0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의 모래를 도로 위에 방치하여 오토바이 전복사고를 일으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0·광주고등법원·197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314·광주고등법원·1975-02-14·2심·원고 패소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 운전자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2672·부산지방법원·1986-03-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당한 작업 지시로 포크레인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493·대구고등법원·1984-10-18·2심·원고 패소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37964·전주지방법원·2018-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826·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86558·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뒤 굴삭기 소유자와 임대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58·대구지방법원·2014-06-20·2심·원고 승소

지게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근로자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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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71나22·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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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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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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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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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1108·인천지방법원·2017-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고로 가입자가 부상하여 치료받고, 피고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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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741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출장 중 머물던 여관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비상문으로 나가 추락해 다친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공단이 여관 주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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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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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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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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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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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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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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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10695·서울지방법원·1997-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육교 높이 표지 관리 소홀과 과적 차량 충돌로 인해 육교가 붕괴되면서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2]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나 그 사용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자동차 운전자 및 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 및 운행자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3]공동불법행위자간의 부담부분과 구상권

【원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고겸원고근로복지공단보조참가인,피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경외 1인) 【피고,항소인】 【원심판결】대구지법 경주지원 1999. 7. 8. 선고 98가합3061, 99가합595 판결 【주문】 1.원심판결의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금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6.부터 2000. 3. 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피고들의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제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이들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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