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브레이카 캡이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9나4673 민사 사건(2000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5월, OO지역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브레이카 캡(약 265kg)이 떨어져 에이취 빔이 넘어지면서 근로자 서광수가 다발성 늑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같은 날 사망함.
- 사고 당시 굴삭기 운전자(피고1)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장소장(소외1)은 안전장비와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 원고인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각각 보험금과 보상금을 지급함.
- 이후 원고들은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만큼 손해배상금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굴삭기 브레이카 캡 낙하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책임이 있는 굴삭기 운전자와 현장소장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쟁점은 공동으로 과실이 있는 여러 당사자 간의 책임 분담과 구상권 행사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책임 비율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 공동 과실이 있는 당사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다른 과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이들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부진정연대책임 관계라고 판단함.
- 사고 당시 굴삭기 운전자의 안전점검 소홀과 현장소장의 안전관리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었고, 이들의 과실 비율은 60%로 판단됨.
- 피해자 본인도 위험한 작업 방법을 사용한 점에서 약 30%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안됨.
- 원고 공단은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유족을 대신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자의 구상권을 승계함.
핵심 정리
굴삭기 브레이카 캡이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굴삭기 운전자와 현장소장의 과실이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공동 과실자 간 책임 분담과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며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시내버스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로 국가에 상환한 구상금을 승용차 보험자에게 다시 청구함.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원고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과 피고 지자체의 보행자 안전시설 관리 소홀이 겹쳐 보행자 8명이 사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과적 단속 중인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힘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로 수입 화물이 파손되어 보험사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중기회사가 건설현장에 파견한 굴삭기 운전기사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국가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OO지역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임대 작업 중 에이치 빔이 굴러떨어져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폐압축 비닐을 크레인 작업 중 떨어뜨려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함.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공사 현장의 모래를 도로 위에 방치하여 오토바이 전복사고를 일으킨 행위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 택시 운전자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고를 냄.
피고가 부당한 작업 지시로 포크레인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킴.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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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뒤 굴삭기 소유자와 임대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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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직원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고로 가입자가 부상하여 치료받고, 피고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함.
출장 중 머물던 여관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비상문으로 나가 추락해 다친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공단이 여관 주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육교 높이 표지 관리 소홀과 과적 차량 충돌로 인해 육교가 붕괴되면서 승객이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2]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나 그 사용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자동차 운전자 및 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 및 운행자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3]공동불법행위자간의 부담부분과 구상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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