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11516부산고등법원 2심1991-04-04 선고검수완료

공사 현장의 모래를 도로 위에 방치하여 오토바이 전복사고를 일으킨 행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나11516 민사 사건(1991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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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를 노무도급하였고, 피고는 공사 자재인 모래를 도로상에 방치하였다.
  • 방치된 모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 피해자 유족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가 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 제1심 판결 중 일부가 취소되어 원고 청구 일부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사 도중 도로 위에 모래를 방치한 피고의 과실로 오토바이 전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해자 유족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가 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3자의 과실과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 제3자와 사용자는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내부관계에서는 형평의 원칙상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분담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사용자의 손해분담부분으로 제한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에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가 사용자의 손해분담부분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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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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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기 작업 중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보험자의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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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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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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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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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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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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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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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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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2나66796·서울고등법원·1993-07-20·2심·원고 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구상금) 청구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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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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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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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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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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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37310·서울고등법원·2011-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로공사 절토 작업 중 배수시설 미비로 인근 지하창고 침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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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14·광주고등법원·1975-02-14·2심·원고 패소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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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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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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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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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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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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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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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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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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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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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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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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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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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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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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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02537·대구지방법원·2014-08-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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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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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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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2386·수원고등법원·2026-05-22·2심·기각

원고가 시행한 택지조성공사 토지에 피고가 폐기물을 매립·방치하여,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3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가 전부 배상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90가합2907 판결) 【주 문】 1.원판결 중 금 75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4.25.부터 1991.4.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1,2심 통하여 이를 20분하여 그 1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917,842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5 내지 27의 각 기재 및 영상(뒤에서 각 믿지 않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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