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의 모래를 도로 위에 방치하여 오토바이 전복사고를 일으킨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나11516 민사 사건(1991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를 노무도급하였고, 피고는 공사 자재인 모래를 도로상에 방치하였다.
- 방치된 모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 피해자 유족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가 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 제1심 판결 중 일부가 취소되어 원고 청구 일부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사 도중 도로 위에 모래를 방치한 피고의 과실로 오토바이 전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해자 유족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가 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3자의 과실과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 제3자와 사용자는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내부관계에서는 형평의 원칙상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분담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사용자의 손해분담부분으로 제한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에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가 사용자의 손해분담부분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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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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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부당한 작업 지시로 포크레인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킴.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한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원고가 시행한 택지조성공사 토지에 피고가 폐기물을 매립·방치하여,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3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가 전부 배상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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