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회사가 건설현장에 파견한 굴삭기 운전기사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국가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서부지원 92나66796 민사 사건(1993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 공사현장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임차한 굴삭기의 운전기사가 강관 이동 작업을 하게 되었다.
- 굴삭기 운전기사가 부주의하게 강관을 이동시키던 중, 쇠줄이 미끄러져 빠지면서 인근 간이창고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던 근로자 피해자B의 머리 위로 강관이 떨어졌다.
- 이 사고로 피해자B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합계 49,7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중기회사 측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누어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기회사는 중기를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 운전기사를 현장에 파견하여 작업하게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사고를 낸 운전기사를 파견한 중기회사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 공사현장을 시공하는 회사와 중기를 파견한 중기회사는 각각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 이 사건은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공사 사업을 나누어 수행하던 중, 다른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건설현장에서 여러 사업자가 함께 일하는 중 다른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국가가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법령의 제한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복수의 사업자가 협력하는 현장에서의 책임 관계와 보험 구상권의 범위를 재확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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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유족보상급여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 및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구상금) 사건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펌프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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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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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공사 현장의 모래를 도로 위에 방치하여 오토바이 전복사고를 일으킨 행위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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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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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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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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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화물 파손 손해배상 청구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굴삭기 브레이카 캡이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OO지역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임대 작업 중 에이치 빔이 굴러떨어져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부당한 작업 지시로 포크레인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킴.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산업재해로 인정된 버스 교통사고의 보험자에 대한 재구상금 청구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속 버스와 피고 소속 군용 차량이 충돌하여 군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가 원고들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납부를 원고들에게 명령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중기회사가 중기와 함께 운전기사를 같은 보험에 가입한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작업하게 하다가 그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국가의 구상권 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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