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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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7가합20022 민사 사건(1998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시장 노상에서 순찰 중이던 경비원(피해자B)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칼로 찔러 중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B는 사고 이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총 50,526,850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았다.
-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B가 가해자인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 피고 측은 피해자B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B의 권리를 이어받아 가해자인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마쳤으므로 채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공단에게 청구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지급한 보험금 만큼의 금액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피해자B가 가해자의 가족과 합의할 당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별개로 한다는 점을 알리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 합의서에 적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피고의 형사 재판 양형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액과 큰 차이가 있어, 산재보험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반적인 합의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의 정당한 구상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보장과 공단의 구상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성운산업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차량 할부대금 연체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원고 보험사가 피고 선박 충돌로 침몰한 선박에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함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구상금) 청구 소송
피용자 작업 중 바구니 낙하로 상해 발생, 사용자의 피용자 구상청구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서울 본사와 지방 음성공장에서 펌프 수입·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며 운영함.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산업재해로 인정된 버스 교통사고의 보험자에 대한 재구상금 청구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굴삭기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킴
의료보험조합이 폭행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뒤 가해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피고 조합 직원이 업무 중 변전실에서 감전 사고로 부상당해 원고 의료보험조합이 치료비를 지급함.
피고가 원고들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납부를 원고들에게 명령함
피고가 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함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골절상을 입어 발생한 의료보험급여 구상 및 책임보험금 청구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구상금 청구
A의 부주의로 B가 상해 입은 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원고가 파산한 OO은행의 예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전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을 청구한 사건
피고 직원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고로 가입자가 부상하여 치료받고, 피고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함.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펌프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구상권 행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 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 2
[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근거로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가해 불법행위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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